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대장동 사건 재판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와 관련해 “항소에 반대한 것은 없다”며 대통령실과도 상의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장관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검찰의 항소 포기를 둘러싼 외압 의혹을 제기하자 이같이 반박했다.

정 장관은 이진수 법무부 차관에게 이 시간에 대해 어떤 지시를 했느냐는 질문에 “선고 후 특별한 관심을 갖지 않다가 언론에서 여러 얘기가 나와 2∼3일 후 판결문을 대충 훑어봤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11월 6일 국회에 있는데 대검에서 항소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중형이 선고 됐는데 신중히 판단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는 정도의 얘기를 하고 끝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11월 7일에도 국회 예결위가 잠시 휴정했을 때 검찰에서 항소할 것 같다는 얘길 들었고, 저녁에 예결위가 끝난 후 최종적으로 항소하지 않았다고 보고받았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항소 포기를 지시했느냐’는 질문에 “그런 사실이 없다”고 거듭 답하면서 “제가 지휘하려고 했다면 서면으로 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 사안을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과 직·간접적으로 논의했느냐는 질문에 대해 “사건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논의 자체를 하지 않는다”며 “(법무부 직원도) 사건 결과 및 항소 여부와 관련해 대통령실과 의논한 바는 전혀 없는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모든 책임을 지고 사퇴할 생각이 있느냐’는 배 의원 질의에는 “정치적 책임을 회피할 생각은 없으나 전 정권 하에서 (있었던) 일종의 정치 보복적 수사 하나 때문에 장관이 책임지고 사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이와 함께 정 장관은 항소 포기에 대한 검찰 일각의 반발에 대해 “개별 사건의 항소 여부와 관련해 검사장들이 집단적으로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예결위 도중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대검에 신중히 검토하라고 말한 게 외압으로 느껴진다는 지적도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그게 무슨 외압이 있겠나. 일상적으로 하는 얘기”라고 답했다.

이날 법사위 예산소위에 참석한 이진수 법무부 차관은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에게 항소 포기를 요청했나’, ‘항소 포기가 대검의 판단인가 법무부의 지시인가’ 등의 질문에 즉답을 피한 채 “오늘 국회에서 의원 질의가 있으면 설명할 기회가 있다고 생각한다”고만 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2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관련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