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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항소포기…野 “대통령 탄핵사유 명백”

‘李정권 법치자해’ 규정 총공세

  • 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
  •  |   입력 : 2025-11-10 19:26:22
  •  |   본지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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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장관, 외압 지휘” 사퇴 촉구
- 일선 검사 긴급 현안질의 제안
- 오늘 대검·법무부서 규탄대회

국민의힘은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을 ‘정권의 법치 자해행위’로 규정하고 총공세에 나섰다. 국민의힘은 11일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항의 방문하고, 장외 집회도 검토하기로 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는 모습.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송언석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피의자 이재명의 재판 삭제 빌드업의 1단계 작업”이라며 “단 한 사람의 범죄를 덮기 위해 국가의 법질서를 근본부터 완전히 허물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재명 대통령이 바라는 것은 5년간 재판을 멈추는 재판 중지가 아니라 영원히 재판을 없애버리는 재판 삭제”라며 “항소 포기 자체가 또 다른 배임이고 직무유기이자 법치 자해 행위”라며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사퇴를 촉구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성호 장관이 이날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에서 “처음에는 항소 여부를 신중히 알아서 판단하라고 얘기했다”고 발언한 것에 “검찰을 지휘하는 법무장관의 발언인지 대장동 범죄 집단의 변호인인지 구분이 가지 않는다. 길고 긴 장광설의 요지는 결국 ‘외압 자백’”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국정조사와 현안질의 또한 신속하게 진행할 것을 다시 한번 제안한다”며 “어제 김병기 원내대표도 대장동 수사와 관련, 국정조사·청문회·상설 특검까지 제안했다. 무엇이든 좋다. 가장 먼저 국회 내에서 시급하게 진행할 수 있는 국정조사를 즉시 실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장동혁 대표도 이날 국민의힘 충북도당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주재하면서 “법무부와 대검찰청이 개입해서 대장동 사건의 항소를 막았다. 7400억 원짜리 항소 포기다”라며 “대통령이 지난 9월 30일 국무회의에서 뜬금없이 검찰의 항소를 강하게 비판한 것은 이번 항소 포기를 미리 지시한 것, 이재명 대통령의 아바타인 정성호 법무부장관이 항소 포기 외압 작전을 직접 지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동의했으니 국정조사 하자. 특별검사 (도입)하자. 그리고 그 끝은 탄핵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11일 국회에서 열리는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일선 수사·공판 검사를 국회에 불러 긴급 현안질의를 하자고 제안하기도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이날 대검찰청과 법무부를 방문해 규탄대회도 연다.

12일에는 당원들과 함께하는 정부·여당 규탄대회도 계획 중이다. 특히 이날 의원총회에서는 장외투쟁을 적극적으로 재개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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