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 논란이 갈수록 확산한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항소를 안 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며 “대검찰청에 여러 가지 사정을 고려해 신중히 판단해 달라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밝힌 가운데 일선 검사장과 지청장들이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에게 이번 사태의 상세 설명을 요구하는 입장문을 이례적으로 냈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내부의 반발을 ‘항명’으로 규정하고 “분쇄하겠다”(김병기 원내대표)며 검찰개혁 의지를 재확인하는 반면 국민의힘은 “단군 이래 최악의 수사 외압”(장동혁 대표)이라고 총공세에 나섰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결정과 관련한 입장을 밝히면서 물을 마시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이 이날 출근길에 취재진의 질문을 받자 “다음에 말씀드리겠다”고 답한 뒤 사무실로 향하는 모습. 연합뉴스

정 장관은 10일 출근길 도어스테핑(약식 문답)에서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이 선고됐고, 검찰 항소 기준인 양형기준을 초과한 형을 선고받았다”며 “원론적으로 성공한 수사, 성공한 재판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통상적으려 중요 사건은 검찰을 통해 법무부 보고가 이뤄지는데, 선고 결과를 보고받은 뒤 처음에는 항소 여부를 신중히 알아서 판단하라고 얘기했다”며 “이후 대검 보고가 왔을 때 검찰 구형보다 높은 형량이 선고된 게 있기 때문에 법리적으로 문제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그는 수사팀을 이끈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가 법무부 장·차관이 항소를 반대했다고 들었다고 주장한 것과 관련해선 “수사팀이 유동규에게 7년을 구형했는데 형이 더 나왔다. 유동규에게 약속한 것보다 형이 더 나와서 그런 것 아니냐는 의심도 가능한 것 아니겠나”라고 지적했다.

정 장관은 이번 대장동 본류 사건의 항소 포기와 이재명 대통령 재판과의 관련성을 묻자 “이 사건이 이 대통령하고 무슨 관계가 있나. 이 대통령은 별개로 기소돼서 재판 진행을 하다가 지금 중단돼 있다”고 선을 그었다. 이어 “이 재판과 관련해서도 법원에서 분명히 대통령과 관련해 어떤 판결 이유에도 설시(설명)된 바가 없다”고 부연했다.

반면 김창진 부산지검장 등 검사장 18명과 주요지청장 8명은 각각 입장문과 성명을 내고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 사건의 1심 일부 무죄 판결에 대한 검찰총장 권한대행의 항소 포기 지시를 두고 검찰 내부뿐 아니라 온 나라가 큰 논란에 휩싸였다”는 취지로 반발했다.

대검찰청 일부 검찰연구관은 노 대행의 집무실로 가 항소 포기와 관련한 입장을 물었고, 노 대행은 “검찰이 처한 어려운 상황이나 용산, 법무부와의 관계를 고려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민의힘은 정 장관과 노 대행의 사퇴를 촉구하면서 11일 대검과 법무부를 항의방문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검찰 내부 반발과 관련,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사들의 쿠데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이라며 “자신들의 입맛에 맞거나 강압적인 정부에는 한목소리도 내지 못하는 검찰이 마치 뭐라도 된 듯 나댄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별다른 언급 없이 추이를 지켜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야권의 ‘대통령실 개입 의혹’ 제기와 관련, “전혀 개입이 없었다고 한다. 민정라인도 항소 포기 결정 후 통보만 받았을 뿐 의사결정 과정에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