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지원을 위한 특별법이 심사 한 달여 만에 여야 합의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 해수부 부산 이전을 위한 법적 기반이 사실상 마련됐다. 특별법은 12일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이달 중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국회 농해수위는 지난 7일 전체회의에서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을 의결했다고 9일 밝혔다. 지난 9월 말부터 본격 심사에 들어간 특별법은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를 거치면서 더불어민주당 김태선(울산 동),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조승환(부산 중영도) 의원이 발의한 관련 법안을 병합 조정, 위원장 대안으로 마련됐다.

특별법은 해양수산부와 관련 산하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이주 기관 및 직원의 원활한 이주·정착을 위한 종합적·체계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이전 기관과 기업에 사무소 신축비 등 이전 비용을 지원하거나 융자할 수 있도록 하고, 이주 직원의 주거지 건설을 위해 공공택지를 우선 공급할 수 있게 하는 규정이 포함됐다. 이밖에 건축물 분양·임대, 이사비용, 이주 지원비, 전·입학 편의 등 다양한 지원 방안과 해양특화지구 지정을 통한 정주여건 개선 조항도 담겼다.

특히 특구 지정에 중점을 두고 법안을 발의한 조승환 의원은 “특구 내에선 국제적 해양거점 조성 등을 해양 기반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해수부 장관에게 권한을 일임한 것이 의미가 크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