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與 ‘대미투자특별법’ 추진키로

여야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 첫날인 6일 한미 관세 합의에 따른 대미 투자의 국회 비준 문제를 놓고 충돌했다. 정부·여당은 한미 관세협상이 양해각서(MOU) 형태로 이뤄져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고 주장한 반면, 국민의힘은 한미 관세합의로 총 3500억달러(약 2000억달러 펀드 포함) 규모의 대미 투자가 이뤄져야 하는 만큼 국회의 비준 절차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한미 관세합의에 포함된 대미투자와 관련해 “국회 비준이 필요하지 않다”는 정부 입장을 다시 확인했다. 김 총리는 “한미 양국 간 MOU 형식으로 최종 결론이 났다”며 “원칙적으로 조약은 비준해야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적정한 형식으로 국회 동의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관련 법률의 통과가 기업의 부담과 시간상 연계가 돼 있어 속히 처리할 부분이 있다는 것도 감안해달라”고 덧붙였다.

국민의힘 강승규 의원은 “2000억 달러를 10년간 매년 200억 달러를 미국 계좌로 보내겠다는 것”이라며 “이건 ‘투자’가 아니라 ‘송금’”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헌법 제60조에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동의권을 가진다’고 명시돼 있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국회 비준 없이 추진하겠다는 건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민주당 소속 한병도 예결위원장은 “이번 합의는 행정협정 수준 양해각서 아닌가”고 반문하며 김 총리 발언에 힘을 실었다.

민주당은 국회 비준 대신 대미투자특별법 제정안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다.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한미 관세협상은 상호 신뢰에 기반한 MOU로 비준 동의 대상이 아니다”며 “대미투자 특별법의 신속한 입법을 통해 해당 양해 각서의 확실한 이행을 담보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국회 비준을 거듭 촉구했다. 송언석 원내대표는 “천문학적 규모의 외화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은 국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헌법 제60조에 따라 국회의 비준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 ‘확장재정’을 놓고도 충돌했다. 민주당 안도걸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적극재정을 통해 경제성장률을 1%대로 끌어올렸다”고 치켜세웠다. 반면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은 “‘돈을 풀면 경제가 산다’는 구태의연한 낡은 사고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