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尹정부 때 추진된 YTN 등 언급
- 특혜 땐 환수 등 엄중 대응 예고
- 수의계약 다수 등 지적받은 캠코
- “尹정부 지시…특혜 없었다” 주장

김민석 국무총리는 5일 “헐값 매각 우려가 제기된 YTN 지분 매각 등을 포함,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추진된 매각 사례에서 즉각적인 전수조사와 감사를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 자산매각 전면 중단’ 지시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 상황을 보고 받은 뒤 이런 긴급 지시를 했다고 총리실이 밝혔다. 특히 매각 과정에서 재산 가치가 훼손되거나 특혜 제공 등의 문제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검찰과 경찰의 합동수사를 통해 법적 책임에 따른 엄중한 조치를 하는 것은 물론 계약취소 등을 통해 원상회복하는 방안까지 강구하라는 지침을 내렸다. 아울러 “공공시설 민영화와 관련한 국민 우려를 불식시키고 국민자산을 제대로 보호할 수 있도록 국회 협의, 국민 여론 수렴 과정 등 자산매각 절차를 엄격화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조속히 수립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3일 “정부의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하고, 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을 전면 재검토해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라”고 각 부처에 지시했다. 전날 국무회의에서도 “공공자산 매각이 원칙 없이 대량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며 “꼭 필요한 것은 국무총리가 재가해서 처리하되 기본적으로는 매각을 자제하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총리가 특별히 지목한 YTN지분 매각의 경우 윤석열 정부 때인 2022년부터 공공기관 혁신 계획의 일환으로 추진됐고, 유진그룹의 특수목적회사 유진이엔티가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지분 30.95%를 취득해 최대 주주로 올라섰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해 2월 최대주주 변경을 승인했다.

이에 앞서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국유재산의 ‘헐값 매각’ 지적을 받은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도 잔뜩 위축된 분위기다. 국감에서 지적된 사항은 윤석열 정부가 2022년 8월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 원 이상 매각하겠다고 발표한 후 캠코 국유재산 매각 낙찰가율이 감정가의 70%대까지 떨어지고, 수의계약이 대다수를 차지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캠코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얼어붙은 내부 분위기를 전하면서도 “국유재산은 기획재정부가 총괄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에는 최대한 국유재산을 팔라고 했기 때문에 판 것일뿐”이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그러면서 “수의계약은 오히려 감정가대로 팔 수 있고 입찰하면 대부분 유찰돼 값이 싸진다. 어떤 의원은 왜 수의계약이 많냐고 지적하고, 어떤 의원은 왜 싸게 팔았냐고 하는데 이 지적들은 양립하기 어렵다”며 “특혜는 줄 수도 없고, 준 것도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