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한미동맹 현대화를 고리로 ‘자주국방’에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국방비 증액을 통한 전력 증강과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핵추진 잠수함 도입 등에 한미간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이 ‘임기내 전작권 조기 회복’을 언급하면서 속도전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4일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을 면담한 자리에서 “임기내 전작권 조기 회복은 한미동맹이 한 단계 더 심화되고 발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면서 “우리 군의 역량이 크게 강화돼 한반도 방어를 한국이 주도하게 되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미국의 방위 부담도 경감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전작권 전환 시기를 ‘임기 내’로 못 박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부(전쟁부) 장관과 면담 전 악수하고 있다. 2025.11.4 연합뉴스

이날 열린 한미 국방장관간 한미안보협의회의(SCM)에서도 한국의 국방비 증액과 재래식 전력 증강을 통해 전작권 전환을 가속화하는 방향으로 협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전작권 전환 논의는 동맹의 군사 역량을 강화해 자체 안보를 책임지게 하겠다는 트럼프 행정부 기조와 자주국방 차원에서 임기 내 전작권을 전환하겠다는 현 정부의 의지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평가다.

이 대통령은 같은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대한민국이 국방을 외부에 의존한다는 것은 국민의 자존심 문제”라고 강조했고, 지난 달 국군의날 기념식에서도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전작권을 회복해 대한민국이 연합 방위태세를 주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자주국방 실현을 위해 내년도 국방예산(안)은 올해보다 8.2% 늘어난 66조3000억 원으로 대폭 증액됐다. 여기에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미국으로부터 핵추진 잠수함 도입을 승인받았다. 국방부는 전날 국무회의에서 “2020년대 후반 건조 단계에 진입하면, 2030년대 중후반에는 선도함 진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보고했다.

전작권 전환과 관련해선 현재 한·미 양국은 한국군이 전작권 전환 필요조건을 충족했는지 따지는 3단계 평가 중 2단계인 완전운용능력(FOC)검증을 진행 중이다. 내년중 2단계 검증이 마무리되고 3단계 완전임무수행능력(FMC)가 시작되면 현 정부 임기 내 전작권 전환이 가능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전작권 전환 속도전’으로 연합방위 태세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5일 라디오에 나와 “(전작권을) 갖고 오는 게 맞다”면서도 “다만 이 시기를 꼭 임기 내에 5년 하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상당한 무리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우리를 겨냥한 전술핵 무기를 급속도로 발전시키고 있고, 우크라이나전도 아직 안 끝났다. 2027년까지 대만 해협 쪽에서 위기가 고조될 가능성이 많이 때문에 이런 상황들을 고려하면 성급한 전작권 전환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부(전쟁부) 장관이 4일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에서 제57차 한미안보협의회의(SCM) 공동기자회견을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 2025.11.4 [사진공동취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