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 자산 매각을 전면 중단할 것을 지시하고 현재 진행 또는 검토 중인 자산 매각은 전면 재검토 후 시행 여부를 재결정하도록 각 부처에 긴급 지시했다고 최휘영 정부 대변인 겸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3일 밝혔다.

최 장관은 또 “(이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매각이 불필요한 자산을 제외한 매각은 자제하되, 부득이 매각이 필요한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국무총리의 사전 재가를 받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최근 국정감사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자산 매각 과정이 ‘판매 가격이 감정가에 못 미친다’는 취지로 지적됐던 점이 이번 지시의 배경이 됐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지난 국회 정무위원회의 캠코 대상 국정감사에서는 캠코의 국유재산 헐값매각 의혹이 도마에 올랐다.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3일 부산 남구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에서 열린 국감에서 “윤석열 정부는 2022년 8월 활용도가 낮은 국유재산을 향후 5년간 16조원 이상 매각하겠다고 발표했다”며 “낙찰가가 100% 미만인 건이 지난 정권에서 10%대였다면 윤석열 정부 때는 매년 42%, 58%, 51% 등 헐값 매각됐다”고 지적했다.

박범계 의원도 “가장 큰 문제는 낙찰가율이 감정가의 73%까지 떨어진 것”이라며 “이는 헐값에 팔았고, 감정가 대비 27%의 이익을 챙긴 사람 혹은 집단이 있다는 이야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또 “돈 되는 국유재산을 헐값 매각해서 수혜를 받은 것이 누구냐”라며 “도덕적으로 문제없으면 제출하지 못할 자료가 아닌 것 같다”고 자료 제출을 요구했다. 또 “윤 정부의 초부자 감세를 설계한 인사가 자산관리공사 사장으로 와서 대대적으로 국유지를 싸게 팔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남준 대통령실 대변인은 기자단에게 보낸 공지를 통해 “국가의 자산이 헐값에 매각된다는 우려가 국정감사나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바 있다”며 이 같은 배경에서 긴급 지시가 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담당 부처에서 신속히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다른 정부 관계자 역시 “캠코뿐 아니라 서울시 등 지방자치단체, 산하 기관 등에서 이 같은 부실 매각이 벌어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광범위하게 문제를 점검하고 재발을 막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국유재산 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는 4일 오전 10시 이번 긴급 지시의 배경을 브리핑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