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지자체(지방자치단체)’라는 명칭을 ‘지방정부’라고 부르는 것이 더 온당하다”며 지방정부로 부를 것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다가오는 핼러윈 데이 등 지역 축제와 행사들에 대한 안전관리 대책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보고하자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옛날 독재정권 시절에 지방정부를 없애다시피 하면서 일부러 (호칭을) 그렇게 한 측면이 있다”면서 “지방정부들도 주권을 위임받아 권한을 행사하는데, 지자체라고 부르며 무슨 임의단체처럼 만들면 안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방정부는 민주주의의 초등학교로 불린다. 현장에서 주권자로 권한을 행사하고 스스로 통치하며 실습하는 공간이 지방정부인데 자꾸 폄하하는 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며 “공식 언어는 지자체라 그렇게 쓰는데 주무부처인 행안부부터 존중하고 배려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윤 장관은 “국민주권정부인 만큼 지방정부로 호칭하면서 주민주권시대를 열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지자체를 지방정부로 명칭을 바꾸는 개헌 사항이다. 그러나 개헌 전이라도 ‘지방정부’라는 명칭을 쓰면서 지방정부에 힘을 실어주자는 취지로 보인다. 그동안 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4대 협의체는 지방자치단체 대신 지방정부로 고쳐 위상을 높여야 한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앞서 2017년 문재인 대통령은 지방분권 개헌을 추진하면서 지자체를 지방정부로 개칭하고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개헌안에 담은 바 있지만 야권의 반발로 좌절된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