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관 총 22명 임명 가능
- 재판소원제 별도 공론화 계획
- 국힘 “李 위한 대법 만드는 것”
더불어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는 20일 현재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다. 이 현실화하면 대법원장을 포함해 14명인 대법관은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현 대법관 중 조희대 대법원장을 포함한 10명이 이재명 대통령 임기 중 임기가 만료되는 점을 고려하면 이 대통령은 총 22명의 대법관을 임명할 수 있게 된다.
회견에 참석한 정청래 대표는 “어떤 상황에서도 중립을 지키고 절차를 지켜야 할 사법부가 대선에 개입했던 정황이 밝혀졌다”며 “조 대법원장은 국감장에 나와 증인선서를 거부하며 동문서답했다. 자신들은 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의 위법 여부를 심판하는 것은 심각한 위선이고 자가당착”이라고 말했다. 정 대표는 “사법개혁은 판결에 개입하자는 게 아니라, 삼권분립에 보장된 대로 헌법대로 하자는 것”이라며 “사법개혁에 반대하는 것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따져 부정한 판결을 하겠다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특위가 발표한 사법개혁안의 핵심은 대법관 증원을 비롯해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 도입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이다.
여기에 정 대표는 법원의 재판에 의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 이를 헌법재판소에서 다시 심사할 수 있게 하는 ‘재판소원’ 제도의 도입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4심제’ 도입을 의미하는 재판소원을 사개특위의 사법개혁안에 포함하지는 않되, 개별 의원이 발의한 법안들을 토대로 공론화 작업을 거치겠다는 게 민주당의 계획이다.
정 대표는 재판소원과 관련해 “‘태산이 높다고 하되 다 하늘 아래 뫼’다. 법원이 아무리 높다고 한들 다 헌법 아래 있는 기관”이라며 “기존 헌법재판소법에서 모든 국민은 위헌소송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의 판결만 예외로 배제하고 있다. 이것을 열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이재명의, 이재명에 의한, 이재명을 위한 대법원”이라며 “헌법 원칙이 아니라 권력의 하명과 지시에 따라 재판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공정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사법부를 코드 인사로 채우고 대통령실 아래 ‘대법원 비서관실’을 만들겠다는 발상”이라며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결국 개딸 취향에 맞는 정권맞춤형 대법관을 앉히겠다는 것을 대놓고 선언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