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특별법으로 불리는 ‘부산 해양수도 이전기관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16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해 해수부 부산 이전에 속도가 날 전망이다.

소위원장인 국민의힘 조경태(부산 사하을) 의원은 이날 소위를 열어 여야가 각각 발의한 3개 법안에 대한 대안(통합안)을 심의·의결했다. 법안은 다음 달 중 농해수위 전체회의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이다. 지난달 29일 첫 심사를 시작한 특별법은 이례적으로 국정감사 기간 중 법안 소위를 통과했다. 국회는 연내 해수부 부산 이전을 위해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킬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는 특별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례안을 마련해 해수부 이전 지원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특별법은 해수부와 관련 기관 및 기업 이전의 법적 근거, 이전비용 행정 주거 등 종합 지원방안을 규정했다. 기업의 경우 해양물류, 해상교통 관련 기업으로 국한했다. 특히 해수부 이전 완료 이후 입사하는 신규 공무원에 대해서도 주택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해양특화지구’ 지정 제도도 신설해 해양 관련 기관과 기업이 집적된 산업·행정 복합지구 조성이 가능해진다. 또 해양수도 육성을 위한 정책적 지원을 위한 연구, 입법 등을 해수부가 적극 추진하도록 했다. 해수부 기능 강화 부분은 포함되지 않았다. 다만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은 전날 국정감사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 후에 기능 강화에 주력할 것”이라고 약속한 바 있다.

조경태 의원은 “부산이 진정한 해양수도로 나아가는 역사적인 날”이라며 “수도권에 집중된 해양행정의 한계를 넘어 해양수산의 중심 기능을 부산으로 옮겨야 대한민국의 균형발전이 완성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법안은 단순한 이전 법이 아니라 부산을 세계적 해양수도로 성장시키기 위한 국가적 비전이자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기도 하다”며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끝까지 챙기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