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사폐쇄 지시 수행 녹취도 공개
행정안전부가 부산시장 등 국민의힘 소속 광역단체장이 있는 시도를 대상으로 비상계엄 가담 의혹 진상조사를 실시한 것이 표적 감사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내란특검대응특별위원회는 지난 9월 서울시와 부산시의 ‘내란 부화수행(내란에 소극적으로 동조)’ 정황이 드러났다며 행안부의 감찰을 요구했으며, 행안부는 진상조사에 착수했다. 내란특검도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계엄 협조 의혹과 관련한 사실관계 확인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이성권(부산 사하갑) 의원은 14일 행안부 국정감사에서 “민주당 특위는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를 꼽아 행안부에 감찰을 요청했고, 윤호중 행안부 장관이 긍정적으로 답했다”며 “이는 부화뇌동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민주당 특위가 제기한 내란 부화수행 의혹과 달리 부산시가 행안부 지시에 따라 청사 건물 폐쇄 조치를 수행했다는 요지의 녹취파일도 이날 공개됐다. 이 의원에 따르면,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3일 밤 11시 15분 “청사 출입문 보안을 강화하고 출입자를 통제하라”는 행안부 지시에 따라 밤 11시 20분께 시청 후문을 폐쇄했다. 당시 행안부와 부산시 간에 오간 음성 녹취에서 이 사실이 확인됐다.
이 의원은 또 전국 17개 광역지자체가 행안부로부터 청사 폐쇄 등 지시를 받은 시간이 당시 밤 11시 10~30분이었다는 점도 확인했다.
이 의원은 아울러 행안부의 부산시 감사는 2주 만에 졸속으로 추진됐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9일 민주당이 윤호중 장관에게 감찰단 구성을 요구한 이후 23~26일 부산시 감찰이 진행됐는데, 이 의원은 “(행안부가)감찰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고 진행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이날 SNS에 “윤호중 장관이 부산시를 콕 집어 벌인 비상계엄 가담 의혹 관련 감사는 표적 감사였음이 드러났다”며 “민주당의 의혹 주장 자체가 허위였고, 윤 장관은 그 주장을 확인도 안 한 채 감사를 진행했다. 본심은 내년 지방선거를 위한 이재명 행정부와 민주당의 부당거래”라고 지적했다. 이어 “윤 장관은 법적·정치적 책임지고, 민주당은 부산 시민에 고개 숙여 사과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