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14일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사람들이 이를 거부한다든지, 대놓고 뻔뻔하게 거짓말을 한다든지 하는 일은 절대 허용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국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의 증언 문제를 포함, 증인들의 발언을 두고 소모적 정쟁이 거듭되는 상황을 염두에 둔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작년부터 국회에서 증언을 요구하면 말도 안 되는 이유로 거부를 하거나 거짓말을 하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예전엔 자신이 한 말이 사실과 다르면 사과했는데, 요즘은 그 반대로 거짓말을 잘하는 게 실력처럼 됐다. 가짜 정보로 사람들의 판단을 흐리는 선동이 많아졌고 ‘삼인성호’(三人成虎)처럼 없는 말을 지어내기도 한다”고 비판했다.

이날 국무회의에 참석한 장·차관들을 향해서도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출석을 거부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국가의 기강 문제 아닌가”라고 강조했다.

이런 언급은 국정감사장에서 증인의 증언 거부나 거짓 증언 등의 문제를 두고 쳇바퀴 공방만 이어지거나, 더 나아가 핵심 쟁점에 대한 진실이 왜곡되는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된다는 인식이 담긴 발언으로 보인다.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도 조희대 대법원장이 답변을 거부하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의 공세가 이어지는 등 이번에도 증인들의 증언을 둘러싼 공방이 되풀이되는 양상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이 대통령은 국회에서 벌어지는 위증 등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도 꼬집었다.

이 대통령은 “(위증 문제 등에 대해) 최종적으로는 검찰과 경찰이 책임을 져야 한다”며 “사람을 조사해 벌할 수 있는 권력을 주지 않았나”라고 말했다. 이어 “지금까지 위증에 대한 고발이 수없이 이뤄졌는데 왜 수사를 하지 않느냐”며 “그냥 내버려 두니 계속 그런 일을 하는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위증 고발에 대한) 수사 상황을 체크해달라”고 지시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12·３ 비상계엄에 가담한 군 인사의 경우 승진 인사에서 배제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방부 국정감사와 관련해 안규백 국방부 장관을 향해 “(군) 인사 문제 갖고도 꽤 얘기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을 꺼냈다. 전날 국방부 국감에서 ‘계엄에 가담했던 인사들이 최근 군 정기 인사 진급 대상에 포함됐다’는 여당 의원들의 지적이 나온 것을 언급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제가 저번에 전화도 드렸는데, 대령 인사에서 내란과 관련이 있다고 의심되는 사람을 왜 승진 대상자로 만들었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어제 국회에서 (지적이) 또 나왔느냐”고 물었다.

이 대통령은 ‘관련 질의가 있었다’는 말에 “인사 제도상 장관이라도 승진 내정자를 마음대로 정할 수가 없지 않으냐”며 “승진 명부 비슷하게 지정되면 장관도 (인사를) 마음대로 못 빼고, 빼라고 하면 직권남용이 될 수 있으나, 나중에 실제 문제가 되면 제외해도 되나”라고 다시 한번 물었다.

안 장관이 “그때는 바로 (인사를) 취소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잘 골라내시라”고 주문했다.

이에 안 장관이 “각 군 총장에게 계엄 관련 인원이 적발되면 바로 엄중히 조치하도록 지시해놨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내란은 정말 발본색원해야 한다. 특히 가담 정도가 극히 경미하더라도 가담하고 부역한 게 사실이면 승진시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