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가 우리 정부의 농업 ODA(공적개발원조) 중점 수원국이면서도 최근 한국인 피살 사건에 비협조로 일관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의원은 14일 ‘농림축산식품부 ODA 관련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우리 정부의 캄보디아 ODA 사업비가 총 285억 원 이상으로 전체 수원국 중 베트남, 필리핀에 이어 세 번째로 지원 규모가 컸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2015년부터 2028년까지 캄보디아에서 7개 농업 ODA 사업을 진행했거나 추진 중이다.

김건희 여사의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통일교가 ‘건진법사’를 통해 청탁했다는 캄보디아 경제협력 기금 의혹을 규명하고자 한국국제협력단(코이카·KOICA)에 대해 압수수색을 진행한 24일 경기도 성남시 코이카 모습. 2025.7.24 연합뉴스

임미애 의원은 “우리 국민의 안타까운 죽음 앞에서 책임 있는 조치를 외면하는 캄보디아 정부에 우리 국민의 혈세로 수백 억 원의 원조를 제공은 재검토해야 한다”며 “캄보디아가 책임 있는 수사와 범죄예방에 협조하지 않는다면 농식품부는 현재 추진 중인 ODA 사업을 전면 중단 등 단호한 조치를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전임 윤석열 정부 당시 농식품부는 ‘캄보디아 농업비즈니스 및 농촌개발센터 지원사업’을 위해 2024년부터 2028년까지 총사업비 59억 6000만 원을 투입하기로 했는데 캄보디아에서 진행되는 농업 ODA 단일 사업 중 가장 큰 규모다. 민주당은 이 같은 캄보디아 ODA 예산 급증이 통일교 측의 김건희 여사 청탁이라고 주장한다.

민주당 한정애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이 캄보디아 ODA 예산은 대폭 늘린 반면에 정작 국민의 생명은 뒷전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윤석열 정부가) 국제범죄 대응 인력은 줄이고 경찰 주재관 증원 요청도 외면하는 사이 캄보디아에서 2023년 21건이었던 감금 신고는 2024년 221건으로 10배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영배 의원은 “캄보디아 내에서 벌어지는 한국민 대상 범죄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고, 사실상 윤석열 정부의 무능과 부패가 그 배후에 도사리고 있다는 점을 분명하게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며 “김건희 청탁 ‘떡 잔치’가 벌어져 떡에만 관심이 있고, 업무에는 관심이 없는 그런 윤석열 정부의 민낯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