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등에 대한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회가 선언되자 법사위 회의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지난 13일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는 여야의 고성과 항의로 아수라장이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국감 개의 후 90분가량 더불어민주당 주도의 추궁과 질의를 들으며 국감장에 자리했다가, 오전 정회 때 이석했다. 이후 약 14시간가량의 대법원 국감이 진행됐다. 조 대법원장은 종료 직전 다시 국감장에 돌아와 민주당 등이 제기한 ‘조희대·한덕수 회동설’을 포함한 대선 개입 의혹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의 마무리 발언을 했다.

조 대법원장은 “저의 개인적 행적에 대해 제기된 의혹과 관련해 일부 위원님들의 질의에 언급된 사람들과 일절 사적인 만남을 가지거나 해당 사건에 대한 대화나 언급을 한 사실이 없었다는 점을 다시 한번 분명하게 말씀드린다”고 말했다.

대법원의 이재명 대통령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결정과 맞물린 대선 개입 의혹도 재판부의 합의 내용을 공개할 수 없지만 판결 자체에 사건 심리의 요체가 드러난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그는 “위 사건(파기환송)에 대한 신속한 심리와 판결 선고의 배경에 관해 불신이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 개인적으로는 불신을 해소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한다”면서도 “헌법, 법원조직법 등에 따라 밝힐 수 없는 사항으로,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되고 논의된 판단의 요체는 판결문에 모두 담겨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자 민주당 박지원 의원과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차례로 “답변이 불성실하다. 대법원장이 책임지고 사퇴할 용의가 있는가”, “대법원장은 (파기환송) 사건 기록을 언제 봤나”라며 곧장 질의에 나섰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강하게 반발하며 국감장은 일순간 소란으로 뒤덮였다. 조 대법원장은 박 의원과 추 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하지 않았고, 이날 회의는 자정을 넘겨 종료됐다. 조 대법원장은 여야 법사위원들과 악수 인사도 나누지 않은 채 회의장을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