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曺대법원장 “법치국가 법관증언 전례 無”
- 추미애, 이석 관행 깨고 질의 응답 강행
- 국힘 “李 재판 막으려는 것” 격렬히 반발
- 여야 간 고성 오가자 결국 曺 퇴장 허가

이재명 정부 들어 첫 국회 국정감사가 13일 시작된 가운데 여야의 전쟁터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출석한 가운데 그를 상대로 한 질의 여부를 놓고 여야가 격렬하게 충돌, 국감장이 아수라장이 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국정감사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가운데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조희대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구하면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위원장에게 항의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조 대법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대법원 국감에 출석해 관례대로 인사말을 하고 자리를 뜨려 했지만, 더불어민주당 소속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이석을 막았다.

조 대법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재판 사항을 놓고 법관을 증언대에 세우는 상황이 생기면 법관들이 헌법과 법률과 양심에 따라 재판하는 것이 위축되고 외부 눈치를 보는 결과에 이를 수 있다”며 증언대에 서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삼권분립 체제를 가지고 있는 법치국가에서는 재판사항과 관련해 법관을 감사나 청문의 대상으로 삼아 증언대에 세운 예를 찾아보기 어렵다”고도 덧붙였다. 이에 추 위원장은 “법사위는 그동안 지속해서 대법원장의 대선 개입 의혹 사건에 해명할 기회와 답변을 요구했으나 시원한 의혹 해소는 없었다”며 이석을 불허했다. 추 위원장은 증인선서를 뒤로 미루고 “대법원장이 증인선서를 하기 전이니 증인이 아닌 참고인 신분”이라며 위원들의 질의를 강행했고, 국민의힘은 “헌정사상 초유의 일”이라며 격렬히 반발했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상대로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한 것이 대선 개입이라며 공세를 펼쳤다. 박균택 의원은 “제1야당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번갯불에 콩 볶아먹듯, 군사작전 같은 속도로 처리했는데 지금도 그 재판이 옳았다고 생각하느냐”면서 “국민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조 대법원장님과 윤석열은 근본적으로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인정하느냐”고 따져 물었다. 전현희 의원도 “이재명 (당시) 후보는 사회자 질문에 소극적으로 답한 것뿐인데 무죄임에도 유죄 판결을 했다”며 “윤석열 무죄할 결심으로 기다리는 게 아니냐”고 비판했다. 서영교 의원은 “윤석열과 만난 적 있느냐, 한덕수 총리와 만난 적 있느냐”고 거듭 물었으나, 조 대법원장은 일절 답하지 않았다.

국민의힘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은 민주당 의원을 겨냥해 “국민에게 세비를 받으며 이재명 대신 변호해도 되는 건가. 아니면 변호인 출신들이 다 출세하니 거기 맞추겠다는 건가”며 “변호인들은 다 있는데 피고인은 어디 갔나. ‘이재명 피고인’ 나오시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신동욱 의원은 “대법원장을 압박해 앞으로 있을 수 있는 (이 대통령) 재판을 막으려는 것 아닌가. 대법원장이 왜 파기환송을 해서 이런 논란을 만들었나”며 “파기자판해서 이 대통령 출마를 못 하게 했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여야 간 설전이 이어지자,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요청하며 “1987년 헌법 제정 이후 대법원장이 일문일답에 응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추 위원장은 질의를 강행했고, 국민의힘 의원들이 위원장석을 에워싸고 항의했다. 이에 추 위원장이 국회 경위를 부르는 일도 벌어졌다. 여야 간 고성이 오가자 추 위원장은 결국 오전 국감을 중지하고 조 대법원장의 이석을 허가했다. 이후 감사는 조 대법원장이 퇴장한 상태에서 재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