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K-콘텐츠 펀드 결성액 중 투자처를 찾지 못해 남아있는 비율이 절반을 넘어서는 것으로 나타나 효율성 있는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연욱 의원. 의원실 제공

1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정연욱(부산 수영) 의원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부터 2025년까지 결성된 K-콘텐츠 펀드 규모는 총 2조700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절반이 넘는 1조4000억 원(52%)이 투자처를 찾지 못한 채 남아 있다.

연도별 집행 내역을 보면 2023년 4485억 원을 조성했지만 2559억 원만 투자돼 1926억 원이 미집행 됐다. 지난해 역시 6800억 원 중 2829억 원만 집행됐다. 투자금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은 원인 중 하나는 낮은 수익률로, 최근 5년간 청산된 K-펀드 수익률은 최대 -16%, 평균치 -8%로 모두 마이너스다.

정 의원은 “이재명 정부의 K-컬처 펀드 300조는 허상”이라며 “문체부는 K-콘텐츠 펀드 예산을 늘리기 전에 실상 파악을 우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정 의원은 ‘연예인의 방송 출연을 부당하게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 하는 조항을 담은 ‘방송 출연 제한 금지법’(일명 JYJ법)이 생긴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법이 제대로 작용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은 “대형 기획사 영향력이 여전히 방송 편성에 작용해 피해 연예인이 보호받지 못한다”며 “문체부도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고 있지 않다”고 꼬집었다. 김민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