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 간 신고된 집값 담합 건수의 71.5%가 수도권에 집중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가 전체 신고 건수의 절반 가량을 차지하며 가장 많았다.

9일 서울 남산에서 바라본 서초·용산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경남 김해갑)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2024년 집값 담합 신고 접수 현황’에 따르면 최근 5년 간 집값 담합 신고 건수는 총 2313건이었다. 경기도가 1088건으로 전체의 47.1%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서울시(344건· 14.9%) ▷부산시(287건·12.4%) ▷인천시(222건·9.6%) ▷대구시(85건·3.7%)순이었다. 울산은 35건으로 전체의 1.5%였고, 경남은 62건으로 2.6%를 차지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의 신고 건수는 1654건으로 전체의 71.5%에 달했다.

비수도권에선 부산의 집값 담합 건수가 가장 많았는데, 서울과는 57건 차이에 불과했다. 비수도권 신고 건수 659건의 43.5%가 부산이었다.

올해 상반기에도 총 49건의 집값 담합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 또한 경기도(24건) 서울(18건) 부산(4건) 순이었다.

집값 담합 신고는 2020년에 가장 많았다. 전국적으로는 1418건이 신고된 2020년 당시에도 경기도(612건) 서울(219건) 부산(208건) 순으로 신고 건수가 많았다.

국토교통부는 서울지역 아파트 거래 8건에 ‘집값 띄우기’로 의심할 만한 유력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해당 사례들을 경찰에 수사 의뢰한다고 12일 밝혔다. 연합뉴스

연도별 추이를 보면 신고 건수는 ▷2020년 1418건 ▷2021년 674건 ▷2022년 87건 ▷2023년 68건 ▷2024년 66건 ▷2025년 상반기 49건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다만 신고 건수는 줄었지만 경찰 수사 착수 비율은 다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수사 착수 건수는 ▷2020년 46건 ▷2021년 47건 ▷2022년 2건 ▷2023년 0건으로 감소했으나 2024년 2건, 올 상반기 6건으로 다시 반등했다.

민홍철 의원은 “수도권과 부산에 집중된 집값 담합 신고 양상은 시장 왜곡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보여준다”며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정부는 조사 및 조치 체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