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검찰 수사를 받다가 외국으로 도피한 기소중지자 5명 중 1명은 중국으로 달아난 것으로 확인됐다. 5년 새 외국 최다 도피처가 미국에서 중국으로 바뀌었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민의힘 박준태 의원이 법무부에서 받은 ‘국외 출국 기소중지자 현황’을 보면 2021년부터 올해 6월까지 외국으로 도피한 기소중지자는 1559명에 달한다. 연도별로는 ▷ 2021년 342명 ▷2022년 332명 ▷2023년 418명 ▷2024년 315명 ▷올해 1~6월 152명이다.
도피 국가는 중국이 326명(20.9%)로 가장 많고 ▷미국 218명(14.0%) ▷베트남 134명(8.6%) ▷필리핀 128명(8.2%) ▷태국 98명(6.3%) 등이 뒤를 이었다. 2021년 기준 기소중지자의 외국 도피처는 미국(78명·22.8%)이 가장 많았지만, 2022년부터는 중국이 미국을 넘어섰다. 기소중지자의 중국 도피 비율은 ▷2021년 17.5% ▷2022년 21.4% ▷2023년 20.6% ▷2024년 23.2% ▷올해 1~6월 23.7%로 증가 추세다. 반면 미국 비중은 2021년 22.8%에서 2022년 13.6%로 크게 줄었고, 이후 ▷2023년 11% ▷2024년 10.2% ▷올해 1~6월 11.2%로 내림세다.
외국으로 달아난 기소중지자의 범죄 유형은 사기(447명·28.7%),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210명·13.5%) 등이 많았다.
박 의원은 “중국 필리핀 태국 등은 우리 국민의 교류가 많은 국가인 만큼 현지 사법당국과의 공조 체계를 강화하고 신속한 범죄인 송환 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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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석 연휴를 하루 앞둔 지난 2일 부산 김해국제공항 국제선 출국장이 붐비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 없음.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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