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의 최측근이자 ‘그림자 실세’로 불리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인사이동 논란이 거세다. 애초 국민의힘은 김 실장을 검증하기 위해 총무비서관으로서 국정감사 출석 요구했지만, 보직이 변경되면서, ‘꼼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에 국민의힘 정책위 수석 부의장인 박수영(부산 남) 의원은 30일 ‘김현지 방지법’(공직자윤리법 개정안) 발의를 예고했다.

김현지 제1부속실장(왼쪽). 연합뉴스

현행법은 공직자 및 공직후보자의 재산등록, 등록재산 공개 및 재산형성과정 확인 등을 통해 공직자 윤리를 준수하도록 규정한다. 하지만 고위공직자의 재산만 공개된다. 현재 논란이 되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의 경우처럼 대통령실 소속 비서관 이상 고위공직자는 인사청문회를 거치지 않아 국민은 국정 최고 기관의 정책 책임자에 대해 검증할 기회가 없다.

박 의원은 김현지 제1부속실장처럼 대통령을 가장 가까이에서 보좌하는 고위공직자는 국민이 반드시 기본 신상을 알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이에 박 의원이 발의할 김현지 방지법은 고위공직자에 대해 나이, 출생지, 학력, 경력 등 기본적인 신원사항을 의무 신고하고 이를 어길 때 1000만 원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재산 신고를 해야 하는 4급 이상 공직자는 신상 정보 등록, 재산 정보가 공개되는 1급 이상 공직자는 신상 정보 공개를 필수적으로 규정했다.

박 의원은 “국민알권리 충족 차원에서 1급 이상 고위공직자의 기본 신상은 공개가 필요하다”며 “개인 신상 공개를 피하기 위해 국정감사 출석마저 거부하려는 김현지 제1부속실장 등 사태를 앞으로는 방지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