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8년 유엔해양총회 개최 추진
- 공공기관 2차이전계획 내년 확정
- 차등지원 통합지수 11월 중 개발
- 가덕공항 ‘권역별 관문공항’ 육성

해양수산부 2025년 부산 이전 완료와 2028년 유엔 해양총회 부산 개최 등을 포함한 이재명 정부의 123대 국정과제가 16일 국무회의를 통해 확정됐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이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국가균형성장 방안을 주제로 관계부처 장관들과 토의하고 있다. 오른쪽 사진은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이 발언하는 모습. 연합뉴스

해수부는 민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대통령직속 북극항로위원회’를 설립하고 범정부 참여 지원조직인 북극항로 추진본부도 연내 설치할 계획이다. 유엔 해양총회 국내 유치가 확정되면 부산 개최가 유력할 전망이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이날 국무회의에선 국가균형성장 방안을 주제로 관계부처 장관들의 발표 및 토의가 진행됐다.

전재수 해수부 장관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북극항로 시대 기회를 선점하기 위해 행정·사법·산업·금융을 집적화해 해양수도권으로 육성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전청사 설계 및 내부공사를 통해 오는 12월 30일 부산이전 개청식을 열겠다는 로드맵을 밝히며 연내 부산이전 완수를 못박았다. 아울러 북극 진출을 위한 범정부 추진체계 확립을 위해 이 대통령이 ‘북극항로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줄 것을 건의했다.

국토교통부는 2027년 2차 공공기관 선도이전을 시작하겠다는 로드맵을 발표했고, 행정안전부는 예산과 재정사업에 적용할 ‘차등지원 통합지수’를 오는 11월중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은 공공기관 2차 지방이전 관련, 하반기 전수조사에 착수해 내년 이전계획을 확정하고 2027년 청사 임차 등 방법으로 선도이전을 시작하겠다고 설명했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이 대통령이 지난 7월 기자회견에서 처음 밝힌 ‘지역 가중치’ 개념을 구체화한 ‘차등지원 통합지수’를 오는 11월 중 개발하겠다고 선언했다. 윤 장관은 “수도권과의 거리 및 지역소멸 정도 등 각종 인구사회경제지표를 통합해 ‘차등지원 통합지수’를 개발, 근거 법령 정비를 거쳐 내년 6월 예산 관련 지침에 반영하고 우선 대상사업에 선별 적용을 시작하겠다고 보고했다.

국토교통부는 가덕·TK(대구경북)·청주공항 등을 ‘권역별 관문 공항’으로 육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지역에서는 공항 위계상 ‘지방 거점공항’으로 돼 있는 가덕 공항을 ‘관문공항’으로 격상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다만 국토교통부 측은 “관문공항은 공항의 중요성을 고려한 용어일 뿐 공식 명칭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현재 관련법상 중추공항(인천), 지방 거점공항, 일반공항으로 나뉘어 있는데 가덕신공항을 지방거점공항 이상인 ‘제2 중추공항’으로 키우겠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지속성장과 발전을 위해 국가균형발전은 이제 선택이 아닌 운명”이라며 “전국이 고르게 발전의 기회를 누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