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측이 9일 ‘내란 특별검사법’에 대해 법원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이와 별개로 헌법재판소에는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이날 입장을 내고 “현행 특검법은 입법부가 행정부의 고유 권한인 수사권에 직접 개입해 특정 정당을 배제한 채 특검을 임명하고, 수사 범위와 대상을 지정함으로써 권력분립의 원칙을 근본적으로 훼손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검의 본질 또한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 특검은 본래 검찰이 수사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사가 현저히 미진할 경우에 한해 보충적·예외적으로 인정되는 제도”라며 “그러나 현행 특검법은 이미 재판이 진행 중인 사건에 대해서도 공소 유지 목적의 이첩을 허용하고 있어 특검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에 명백히 반하고 있다. 사법권의 독립을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강조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국회가 최근 특검의 수사 범위와 기간을 대폭 확대한 이른바 ‘더 센 특검법’을 통과시키려 하는 데 대해서도 “입법부가 행정권을 사실상 박탈하는 수준으로 권력분립의 원칙을 파괴하는 조치”라고 비판했다. 내란특별재판부 설치 주장에 대해서도 “사법부에 대한 노골적인 압박”이라며 “사법의 정치화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법관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