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 정책위의장이 정부조직개편안에 해양수산부 수산 차관 신설이 빠진 것을 두고 이재명 정부의 해양강국 공약 이행에 강한 의문을 제기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 “이재명 대통령과 해수부 장관이 국민을 상대로 여러 번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이 고스란히 빠졌다”며 “결국 이재명 정부의 수산업 활성화는 말 뿐이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한 셈”이라고 질타했다.

국민의힘 김도읍 정책위의장이 8일 국회회관으로 이동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그는 “정부 초기에 이뤄지는 정부 조직 개편은 신임 대통령의 국정 철학을 잘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제한 뒤 “해양과 수산은 각각 독립된 전략 산업이다. 단일 차관 체제로는 이 두 축을 제대로 뒷받침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과 업계의 공통된 지적”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수산 차관 신설은 전국 100만 수산인의 오랜 염원”이라며 “해수부 장관 역시 인사청문회에서 수산 전담 차관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고 대국민 약속을 하기도 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과정에서 어업 소득 증대, 어촌 정주 여건 개선, 수출 경쟁력 강화 등 수산업 활성화를 약속했다”고 말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그럼에도 실제 정책을 보면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해수부 비중이 1% 수준에 그치고 수산 차관이 신설되지 않는 등 이 대통령의 약속 등이 지켜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이 대통령의 해양강국 약속이 반영되지 않은 것을 두고도 “이재명 정부의 개편안이 아니고 정청래(민주당 대표)의 개편안 아닌가 하는 강한 의구심을 가진다”라고 꼬집었다.

김 정책위의장은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이다. 수산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문제다. 북극 항로 개척 등 해수부가 할 일이 너무나 많다”며 “이 대통령과 전재수 장관은 해수부 복수차관제 도입, 해수부 기능과 역할 강화라는 대국민 약속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