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검찰청을 폐지하고 공소청은 법무부에, 중대범죄수사청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두는 내용의 정부조직 개편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총리실에 범정부 검찰제도개혁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고 세부 과제를 논의할 예정이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이 7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제3차 고위당정협의회를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과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현행 ‘19부 3처 20청’으로 된 정부 조직을 ‘19부 6처 19청’으로 바꾸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했다. 앞서 민주당과 정부, 대통령실은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고 정부조직개편안을 확정했다.

개편안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재정경제부로 이름을 바꾸고 세제·경제·금융·국고 정책을 기존처럼 담당하되 예산·재정 기능을 기획예산처로 보낸다. 기획예산처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별도로 신설된다. 금융위원회의 국내 금융 기능이 재정경제부로 이관되며, 금융위와 금융감독원을 합친 금융감독위원회가 새롭게 설치된다. 통계청은 국가데이터처로, 특허청은 지식재산처로 승격된다.

환경부는 기후환경에너지부로 확대 개편해 기존 산업통상자원부의 에너지 등 탄소중립 관련 정책을 넘겨 받는다. 기재부의 기후대응기금과 녹색기후기금도 기후환경에너지부로 이관된다. 산업통상자원부 명칭은 산업통상부로 변경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폐지하고 방송 관련 기능을 총괄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기로 했다. 신설되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방송진흥정책 기능을 이관받는다. 여성가족부는 성평등가족부로 개편하며 교육부 장관이 맡던 사회부총리 제도를 폐지하고 과학기술부총리를 신설한다. 과학기술부총리는 과학기술과 인공지능(AI) 정책을 총괄·조정한다.

민주당은 이날 확정된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오는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