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車 관세 15% 문서화도 거부
- 정부 신중론…협상 길어질 듯
이재명 정부 첫 한미 정상회담에서 공동성명이나 팩트시트 등 합의된 문서가 도출되지 않은 데는 관세 협상 내용을 두고 양측의 견해차가 있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온다. 이에 따라 구체적 협의를 위한 지난한 협상이 이어질 것이란 전망이다.
27일 외교가에 따르면 한미는 지난 25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전후해 결과물이 담길 문서의 문구를 조율해 왔지만, 지난달 30일 합의된 한미 관세 협상의 세부내용에 양측이 이견을 보이며 불발된 것으로 전해졌다.
3500억 달러 규모로 발표된 한국의 대미 투자와 관련해 대출 보증과 같은 투자의 실제 이행 방식 등에서 정교한 합의에 이르지 못했고, 이에 따라 구체적 방안을 문안에 담지 못했다는 것이다. 미측에서는 한국이 명확한 타임라인과 이행 규모·방식 등을 문서화하기를 원한 반면 한국 입장에서는 대규모 재정이 수반되는 사안이어서 신중한 검토를 위한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 아니었겠느냐는 관측이 제기된다.
한 외교 소식통은 “미국이 ‘숫자’를 많이 요구했던 것 같다”며 “미국이 3500억 달러 가운데 조선으로 들어가는 1500억 달러를 제외한 2000억 달러 부분을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얼마를 어떻게 쓸 거냐고 요구했다고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한 관세 합의 내용을 이번에 문서로 명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미국 정부가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관세합의 내용을 명문화하는 것은 미국 측과 세부 내용을 협의 중이나, 형식이나 시기 등은 정해진 것이 없다”고 말했다.
‘동맹 현대화’ 등 안보 분야에서도 이견이 있어 조율이 더 필요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한국의 국방비와 미국산 무기 구매 증액 명시를 원했으나 한국이 응하지 않으면서 정상 간 회담에서 다루기보다 추후 실무 협의로 넘기는 쪽으로 정리된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미국과의 협상은 끝날 때까지 끝나지 않은 계속된 협상이 ‘뉴노멀’”이라면서 “분야별 쟁점들이 다른 것과 복합적으로 연계돼 어려움이 있었고, 전술적으로도 시간을 가지는 게 나쁘지 않다는 판단이 있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