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치권 “안 하겠단 속셈” 반발

법원행정처가 25일 이재명 대통령의 임기 내 해사법원 신설에 난색을 표했다. 지역 정치권은 “사실상 개원 안 하겠다는 속셈”이라고 반발하며 조속한 개원을 요구했다. 부산과 인천에 각각 해사법원을 설립하는 것은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법원행정처 배형원 차장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소위원회에 출석해 해사법원 개원 시기와 관련해 “6, 7년 후 가능하다”고 밝혔다. 조직 개편, 사건 분류, 시스템 마련, 청사 부지 선정 등의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국민의힘 곽규택(부산 서동) 의원은 즉각 반발하며 “연내 임시 청사로 이전하는 해수부 본청사 이전에 맞게 2030년으로 시기를 당겨달라”고 요구했다.

이와 관련, 한국해양대 정영석(해사법학부) 교수는 국제신문과 통화에서 “현재 해사 사건 규모를 볼 때 시작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작은 규모의 통영지원 정도면 충분히 소화 가능하다”며 “정부가 의지만 있으면 독립 건물 없어도 부산지방법원이나 부산 서부지원 내 여유공간에 사법원 설립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산가정법원도 부산지방법원 내 간판을 걸었다고 덧붙였다.

법원행정처는 해사법원 사건 관할 문제도 부산과 인천을 각각 남과 북으로 명확하게 나누겠다는 입장이다. 부산은 영남과 호남을, 인천은 수도권과 충청권 관할을 뜻한다. 다만 호남권은 호남선 KTX로 접근성이 용이한 인천 해사법원 관할을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곽 의원은 “해사법원을 전문성 있는 법원으로 키우고, 지역을 살리자는 취지가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지역을 분할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 교수도 부산 해사법원의 관할에 반드시 호남권을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호남권을 인천 해사법원에 주면 부산(해사법원)이 굉장히 위축된다”며 “호남이 큰 사건이 없다 하더라도, 국내 사건의 경우 여객선이나 어선 비중은 전남이 제일 많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곽 의원은 해수부 산하기관인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의 부산 이전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법원행정처는 “해양안전심판원은 해수부가 부산에 내려가면 추후에 관할을 부산으로 두는 것으로 합의하는 것이 좋겠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