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힘, 재계와 연합전선 구축 압박
- 민주, 특검법 개정 가능성 저울질

특검의 국민의힘 중앙당사 압수수색 등으로 여야 관계가 급랭한 가운데, 8월 임시국회에서도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정국이 재개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이 이번 주 안에 국회 본회의를 열어 윤석열 전임 정부에서 거부권이 행사된 쟁점법안을 순차적으로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우면서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이른바 ‘방송 3법’ 중 이미 처리된 방송법을 제외한 나머지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과 함께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더 센’ 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방침이다. 지난 7월 임시국회에서는 국민의힘 필리버스터에 가로막혀 KBS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방송법만 처리됐다.

국민의힘은 다시 필리버스터를 통해 법안 처리에 제동을 걸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에 대해선 재계와 함께 연합 전선을 구축해 정부 여당을 향한 압박에 나서겠다는 전략이다. 실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야당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경제6단체와 함께 노조법 개정 중단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산업현장에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최소 1년 이상의 유예 기간을 설정해 노사 간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이 무제한토론 중단이 가능한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만큼 법안은 예정대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필리버스터가 시작되면 법안 건당 최대 24시간 동안 무제한 토론이 보장되는 만큼 이번 필리버스터는 이르면 24일, 늦어도 25일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민주당은 쟁점 법안 처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검찰개혁 관련 법안 처리에도 나설 방침이다. 그간 정청래 대표를 비롯한 당 지도부는 10월 초 추석 연휴 전까지 검찰개혁 입법을 완수하겠다는 입장을 줄곧 강조해 왔다. 여기에 사면된 조국혁신당 조국 전 대표도 힘을 실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검찰개혁에는 부분적으로 동의하지만 논의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나아가 민주당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비협조로 난항을 겪는 특검 수사를 보완하기 위한 ‘특검법 개정’ 가능성을 저울질하고 있다. 당내에선 특검 기간 연장이나 수사 범위 확대 등이 언급된다. 이를 두고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내년 6·3 지방선거까지 국민의힘에 대한 ‘내란 종식’ 프레임을 가져가는 것이 선거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