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1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개헌’을 1호 국정과제로 삼은 이재명 정부 국정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개헌을 필두로 북극항로 시대, K-방산육성 등이 5대 국정목표, 123대 국정과제에 담겼다. 이와 별도로 코스피 5000시대 도약 등 국민적 관심이 높은 12대 중점 전략과제도 제시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국정위 국민보고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분야에서는 검찰 경찰 감사원 등 권력기관 개혁은 물론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등을 통한 언론개혁 등이 포함됐다. ▷과거사 진상규명과 희생자·유족의 명예회복 ▷정부 재정운용 체계 혁신 ▷공공기관 경영의 자율·책임성 강화 ▷민생안정과 내수활성화를 위한 규제합리화 등도 추진된다.

‘모두가 잘 사는 균형성장’ 국정과제 가운데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는 K-해양강국 건설’은 사실상 해양수산부가 이전하는 부산 정책으로 볼 수 있다.

다만 해수부 부산 이전, 부울경 광역교통망 지원 등 지역공약은 국정과제에는 포함되지 않고 추후 지방시대위원회를 중심으로 추진된다. 자치분권 및 균형성장 과제에선 ▷5극3특 조성 ▷광역 교통망 ▷행정수도 세종 완성 ▷2차 공공기관 이전 착수 등 지역의 숙원과제가 포함됐다. 중앙 권한의 과감한 지방이양과 국세 지방세 비율 7:3 추진 등 지방재정 확충을 통한 실질적 자치분권 체계를 확립하기로 했다.

AI·바이오 등 미래 신산업 육성을 통한 혁신경제를 추진하기로 했다. 국민안전·산업재해 등에 대한 국가책임 강화 및 지역사회 통합돌봄체계 설립과 공공병원 혁신·확충, 필수의료 보상체계 개선 등 ‘기본이 튼튼한 사회’ 분야에는 37개의 국정과제가 포함됐다. 남북관계 개선으로 ‘한반도 리스크’를 ‘한반도 프리미엄’으로 전환하고 한미동맹 고도화 및 외교 다변화를 추진한다. K-방산의 4대 강국 도약을 견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발표된 국정과제들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