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신문

우리 군 병력이 필요한 최소 병력 규모를 크게 밑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방부와 병무청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현재 우리 군의 병력은 45만 명 수준으로 집계됐다.

군 병력은 2019년 56만명에서 2025년 7월 45만명으로 6년 만에 11만명이 줄었다. 정전 상황에서 필요한 최소 병력 규모로 언급되는 50만명이 2년 전에 이미 붕괴한 데 이어 그보다도 5만명이나 모자라는 상황이다.

특히 육군 병사는 6년 새 30만명에서 20만명으로 10만명 넘게 감소했다.

판정 기준이 완화하면서 현역 판정률은 69.8%에서 86.7%로 16.9% 포인트 올랐지만, 저출산으로 인한 병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엔 역부족이었다.

간부 충원 상황도 악화했다. 간부 선발률은 2019년 94.1%에서 2024년 64.9%로, 특히 부사관 선발률은 50% 초반대에 그쳤다.

국방부는 “현재 상비병력은 50만 명 대비 5만 명 부족한 45만 명 수준”이라며 “상비병력이 지속 감소 될 경우에 우수인재 확보의 어려움, 장비운용 등에 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라고 밝혔다.

병력 감소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수립된 국방개혁에 따라 2006년 59곳이던 사단급 이상 부대는 현재 42곳으로 17개 부대가 해체되거나 통합됐다.

강원도와 경기 북부지역 전투 부대(보병·기계화)와 동원 부대가 주로 해체 대상이 됐다.오는 11월께 경기 동두천에 주둔 중인 육군 제28보병사단이 해체될 예정이다.

해체된 부대의 임무는 인근 부대들이 분담하게 되면서 전력 운용에도 과부하가 걸리고 있다. 한 부대가 기존보다 넓은 방어 구역을 책임지게 되면서 작전 효율성과 대응 능력 저하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국방부는 병력 감소 주된 원인으로 저출산과 병사 처우 개선에 따른 간부 선호도 하락 등을 꼽았다.

이에 국방부는 상비병력 유지를 위해 보충역·상근예비역 감축, 여군 확대, 단기복무 장려금 지급 등 간부 유인책을 추진 중이다. 향후 비전투 분야에서의 민간 인력 확대, 장교·부사관 장기 활용 등도 검토해 인구 감소 시대에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추 의원은 “대통령 대선 공약인 ‘선택적 모병제’의 단계적 도입과 복무 여건 개선,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