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힘 “법사위 돌려달라” 반발

주식 차명거래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 탈당 및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사임한 이춘석 의원 후임으로 민주당 추미애(사진) 의원이 내정됐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6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 회의에서 “특별하고 비상한 상황인 만큼 일반적인 상임위원장 선임 방식을 벗어나겠다”며 “가장 노련하게 검찰개혁을 이끌 수 있는 추미애 의원께 위원장직을 맡아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은 제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는 국회의 오랜 관행에 따라 법사위원장 자리를 돌려달라고 재차 요청했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이재명 정부가 검찰·사법·언론 개혁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서 이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에 법제사법위원장을 맡길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 법무부 장관을 지냈고, 지난 20대 국회에서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법개혁 특별위원회에서 활동한 당내 최다선인 추 의원이 적임자라는 판단도 작용했다.

정청래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가 끝난 뒤 SNS에 “후임 법사위원장은 추미애 의원으로 신속하게 절차를 밟아 선출하도록 하겠다”며 “특수한 상황에는 특수한 대처가 필요하다. 검찰·언론·사법개혁은 속전속결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임시국회 본회의에서 추 의원을 법사위원장으로 선출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했다. 나경원 의원은 SNS 게시글에 “추 의원이 법무부 장관으로서 보여준 행태는 한마디로 무소불위 여당 맘(마음)대로였다”며 “민주당이 일말의 반성을 한다면 당연히 법사위원장 자리를 의회민주주의의 오랜 전통에 따라 국민의힘에 돌려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지아 의원은 2012년 민주통합당 원내대변인이던 우원식 국회의장이 “법사위는 견제와 균형이라는 국회의 역할을 위해 야당이 맡는 것이 맞다”고 언급한 기사 내용을 SNS에 공유하며 법사위원장 관련 논란을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