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토론 1번 주자 신동욱에 고성도
- 노란봉투법·상법은 8월 국회로
- 양곡관리법·농안법 본회의 통과

더불어민주당이 방송3법(방송법·방문진법·EBS법 개정안)을 강행 처리하려 하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로 대응했다.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는 것은 지난해 7월 이후 약 1년 만이다. 7월 임시국회가 5일 종료되는 만큼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선 쟁점 법안 1개만 통과시키고, 나머지 법안은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4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방송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상정 관련해 무제한 토론(필리버스터)에 나서자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다수가 본회의장을 빠져 나가고 있다. 김정록 기자

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 간 쟁점 법안인 방송3법 중 방송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상정했다. 애초 민주당에서는 방송3법이 ‘패키지 법안’이기 때문에 노란봉투법을 우선 상정하자는 것에 무게를 실었지만, 이날 우원식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오찬 회동 이후 방송3법을 우선 상정하는 것으로 기류가 달라졌다.

방송3법은 윤석열 정부 때 두 차례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데다가 최근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를 먼저 통과했기 때문에 먼저 상정한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도 오찬에서 방송3법 우선 상정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이 재계 우려가 큰 노란봉투법 우선 처리에 부담을 느꼈다는 해석도 나온다.

방송3법은 공영방송 이사 추천’ 40% 명문화를 골자로 한다. 이 중 이날 상정된 방송법 개정안은 공영방송 3사 및 보도전문채널사용사업자의 사장추천위원회, 보도책임자 임명동의제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 등을 담았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이 “(방송 3법은) 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기 위한 법”이라고 하자,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은 “민주노총에 주는 것”이라고 소리쳤다. 의사일정이 변경되고, 방송법 상정과 함께 무제한 토론이 시작되자 국민의힘 신동욱 의원이 첫 주자로 나섰다.

이에 민주당은 곧바로 토론 종결안을 제출했다. 국회법상 토론 24시간이 경과한 뒤 재적 의원 5분의 3의 동의로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을 할 수 있는 만큼 방송법 개정안은 5일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다.

방송사 앵커 출신인 신 의원은 “31년간 방송계에 종사했는데 해당 법이 방송개혁이라는 주장에 기가 막힌다”며 “우리 방송 만들기, 민주당 방송 만들기 프로젝트라 불러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미국과의) 관세 협상 잘됐나.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을 해보라. 잘됐다고 하는 분들은 민주당 지지자들, 민주당 의원밖에 없다”고 말하자 여당 의원들은 “술만 마신 윤석열보다는 잘했다”고 고성을 지르며 충돌하기도 했다. 그러자 신 의원은 “윤석열, 계엄 지겹다. 그만하라”며 “언제까지 그걸 우려먹을 것이냐. 나라가 나락으로 가고 있는데 언제까지 내란 타령하실 거냐”고 했다.

오후 4시1분에 시작한 신 의원의 토론이 1시간30분가량 이어지자,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일부는 졸음을 참지 못하고 자리에 앉아 조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다. 지난해 7월 ‘채상병특검법’ 필리버스터 당시에도 국민의힘 의원 가운데 일부가 무제한 토론 시작 직후 본회의장에서 조는 모습이 노출되면서 다음 날 사과한 바 있다.

필리버스터 정국은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8월 임시국회에서 처리를 예고한 방송 3법 중 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과 일명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관계조정법 2·3조), 2차 상법 개정안에도 필리버스터를 예고한 상황이다.

한편 국회는 이날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농안법) 등 윤석열 정부 때 국회를 통과했으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일부 법안들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