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3대 특위’ 현장점검 나서
- 구치소장 “尹건강, 수사 가능 수준”

법원이 건강 악화를 이유로 각종 특검 수사를 거부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31일 발부했다. 서울구치소도 “윤 전 대통령이 수사를 못 할 정도는 아니다”는 입장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3대특검(내란·김건희·순직해병) 종합대응 특별위원회’가 31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수감된 서울구치소를 방문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특검팀 문홍주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에서 “특검은 내일(8월 1일) 오전 9시 특별검사보가 검사, 수사관과 함께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서울구치소를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 특검보가 직접 구치소를 방문해 지휘하고 집행은 교도관이 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29, 30일 윤 전 대통령에게 출석을 통보했으나 모두 불응했다. 윤 전 대통령은 2022년 보궐선거에서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서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고, 그 대가로 명 씨 측이 요구한 김영선 전 의원 공천에 개입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3대(내란·김건희·채해병)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윤 전 대통령의 특검 소환조사 불응 관련 사항과 일각에서 제기된 각종 특혜 의혹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다. 이날 특위와 면담한 김현우 서울구치소장은 “(윤 전 대통령이) 수사받지 못할 정도로 크게 건강 상태가 악화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이어 윤 전 대통령을 강제 인치 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선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는 아니다”면서 “절차에 따라 본인에게 통보하고 여러 차례 출석하도록 면담을 통해 설득하고 담당 직원들에게 지시해 인치하도록 했지만, 본인이 완강히 거부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한 “물리력을 동원하는 부분에 있어 교도관이 물리력을 행사하는 기준이나 법적 절차가 해당하는 사안이 없는 상황”이라며 “교도소 안전이나 질서 유지, 수용자 생명보호나 자해 방지 등 사고에 대응할 때만 강제력을 행사하도록 규정이 돼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