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김도읍(부산 강서) 의원이 17일 해양수산부의 수산 담당 2차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연내 부산 이전을 앞둔 해수부가 해양, 해운·항만 분야에만 기능이 집중돼 있다는 비판에 따른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부산을 해양강국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는 맥락과도 뜻을 같이한다.

김도읍 의원

앞서 김 의원은 “3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대한민국에 수산 담당 차관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해수부에 복수 차관제를 도입해 수산 담당 2차관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수산업은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으며 식량 자원 확보, 해양 생태계 보존, 수출을 통한 외화 회득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한민국 필수 사업으로 자리잡았다. 그러나 기후변화, 인구구조 변화, 산업 쇠퇴, 국제 해상 질서 재편 등 복합적 위기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실제 김 의원실에 따르면, 어업 총생산량은 2021년 382만ｔ에서 2023년 367만8000ｔ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다. 수산물 무역수지 역시 2023년 33억8000만 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고가 수산물 중심으로 수입되는 반면 저부가가치 해조류 위주로 수출될 뿐, 고부가가치 수산가공품 비중이 미약하다는 분석이다.

어가 수도 2015년 5만7000가구에서 2023년 4만5000가구로 20%나 급감했다. 2023년 기준 어가 경영주의 평균 연령은 66.9세로, 65세 이상 비중이 56%를 초과해 어촌의 초고령사회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 귀어 및 청년 창업 인구는 연간 2000여 명의 수준인 반면 이탈 어가수는 연간 1만 가구 내외로 어촌 소멸도가속화되고 있다.

김 의원은 “수산업이 다시 도약하기 위해서 수산 담당 차관 신설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특히, 동남해안권 수산 벨트의 중심지인 부산은 단순한 지리적 이점 뿐만 아니라 수산업 관련 유통·가공·연구 인프라의 허브로 기능 할 수 있는 최적지인 만큼, 해수부 부산 이전과 함께 수산 담당 차관을 신설해 부산의 제2 융성기를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