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 “표절? 학계 상황 모르는 것
- 자녀 불법 조기유학 송구하다”
- 金 ‘北 주적 아니다’에 여야 충돌
- 법무 정성호 “조국 양형 불균형”

이재명 정부 1기 내각 인사청문회 사흘째인 16일 이진숙(교육부) 정성호(법무부) 김영훈(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 등 3명이 인사검증대에 올랐다. 강선우(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겨냥해 집중포화를 퍼붓는 국민의힘은 이날 제자 논문 가로채기 및 논문 표절과 자녀 조기유학 의혹 등이 제기된 이 후보자에게 화력을 집중했다. 이 후보자는 “송구하다”며 사과하면서도 논문 표절 의혹은 부인하며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

이진숙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를 듣고 있다. 김정록 기자

이 후보자는 두 딸의 조기 유학 논란과 관련, “2001년부터 1년간 방문연구원으로 미국에 체류한 계기로 아이들이 미국에서 공부하기를 강력하게 희망했다”고 설명했다. 한국에서 중학교 3학년 1학기만 마치고 유학을 갔다는 점에서 법령 위반 논란이 제기된 차녀와 관련, “(불법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저의 큰 실수였다”며 “국민께 정말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 진심으로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며 사과했다.

이에 국민의힘 김대식(부산 사상) 의원은 5만 원 권과 5000원 권 지폐를 꺼내 들며 “신사임당과 율곡 이이를 보며 ‘내 자식만큼은 잘 키워보자’는 여망으로 오늘날까지 왔다”며 공교육을 경험하지 못한 후보자는 장관 될 자격이 없다며 사퇴를 촉구했다. 같은 당 서지영(부산 동래) 의원도 “자녀가 다닌 미국 사립학교와 대학 학비가 10억 원에 달한다”고 꼬집었다.

이 후보자는 논문표절 의혹에는 “지금 언론에서 보도되는 것들은 학계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상황에서 나온 결론”이라며 “2007년부터 (충남대) 총장에 임용되기 전까지의 약 100편의 논문을 충남대가 외부 전문가들과 함께 검증했고, 모두 (표절률) 10% 미만이라고 판정받았다”고 반박했다. 제자 논문 가로채기 의혹에도 “전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그는 “이공계의 경우 학위 논문 연구는 지도 교수가 수행하는 연구 과제의 일부분인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지도 교수와 대학원생 간 기여도를 고려해 제1 저자를 결정해야 한다는 게 연구재단의 지침”이라고 강조했다. 통상 교수가 제1 저자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김영훈 후보자 청문회는 시작부터 후보자의 대북관을 놓고 파행을 빚었다. 김 후보자는 ‘대한민국 주적이 누구냐’는 질문에 “대한민국을 위태롭게 만드는 세력”이라며 답했다. 재차 ‘북한은 주적이 아니냐’는 질문에 김 후보자는 ‘아니다’고 답하자 논쟁이 이어졌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주적 개념과 관련한 김 후보자의 정리된 견해가 필요하다며 정회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청문회장에서 퇴장하기도 했다.

정성호 후보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특별사면 가능성과 관련해 “조 전 대표 가족 전체가 받았던 형을 고려하면 불균형한 측면이 있다”고 답변했다. 그러면서 “죄와 형벌 사이의 비례성·균형성이 없다는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고 언론에서 발언한 적이 있는데, 이런 점을 모두 고려해 (이재명) 대통령이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답했다. 이에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모든 국민은 본인 양형에 불만이 있을 것”이라며 “일반 국민 중 양형의 균형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다 찾아서 사면할 것이냐”고 비판했다. 그러자 정 후보자는 “그런 취지라기보다 조 전 대표 개인보다도 조 전 대표 가족 전체, 즉 배우자와 자녀가 받은 형벌과 다른 여러 가지 사건에 따랐던 처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런 측면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