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형철 “현행법상 안전 사각지대
- 市 주도적 관리 기반 마련해야”

최근 부산에서 스프링클러가 없는 노후 공동주택 화재로 사망자가 잇따르자 부산시의회가 전기안전점검 의무화 등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형철(연제2) 의원은 15일 열린 330회 임시회 본회의 ‘5분 자유 발언’ 에서 부산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공동주택이 전체 57.1%(58만3486세대)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들 아파트에 스프링클러를 당장 설치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 예방적 차원에서 전기적 위험 요소를 사전에 차단하는 방안이 중요하지만 실상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세대별 전기안전점검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기안전공사가 실시한 부산의 전기안전 점검 대상 가구는 2023년 7만2619세대, 2024년 4만7554세대에 불과하며 이는 부산 전체 가구 5% 수준에 해당한다. 이 조차도 입주민 부재, 점검 거부 등으로 인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 경우가 다수다. 김 의원은 “매년 점검대상 세대 수의 편차가 크고, 점검 범위 역시 전체 노후 공동주택을 포괄하지 못해 체계적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는 전기안전점검이 국가사무로 규정돼 부산시가 실질적으로 개입하거나 조처하기 어려운 구조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시가스는 세대 직접 방문 점검이 의무지만 전기는 사각지대가 존재하고 있어 시에서 주도적으로 안전을 지킬 수 있는 행정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효정(북2) 의원도 화재 당시 발생했던 돌봄 공백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시교육청·지역사회 연계 원스톱 돌봄 체계 구축 ▷지능형 화재경보기 설치 의무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와 함께 서지연(비례) 이승연(수영2) 서국보(동래3) 의원은 오는 24일 부산시와 대책 마련을 위한 긴급 간담회를 개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