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6일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 등 개헌 논의에 착수했다. 이는 국정 운영 동력이 가장 강한 임기 초반 개헌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구상으로 해석된다.

국정위 국정기획분과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국민주도 개헌 상생행동’과 간담회를 가진 것을 시작으로 개헌 논의를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국정위 조승래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개헌) 단체가 근본적으로는 국민이 개헌의 주체가 돼야 한다면서 이와 관련된 여러 제안을 했다”며 “특히 개헌의 주체는 국민이 돼야 한다는 취지의 얘기가 오갔다”고 전했다. 구체적 내용은 추후 브리핑에서 서명하겠다고 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원회 대변인이 지난달 24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조 대변인은 이번 개헌 논의와 관련해 “개헌 추진 시기와 절차가 고민해야 할 주제”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앞서 2026년 지방선거, 늦어도 2028년 총선에서 국민투표를 통해 개헌안을 통과시키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조 대변인은 또 이 대통령의 공약이 구체화돼 있어 세부 정리는 크게 많지 않다는 입장이다. 앞서 이 대통령과 더불어민주당은 개헌 관련 대선 공약으로 ▷5·18 민주화운동 정신 헌법전문 수록 ▷직접민주주의 강화를 통한 민주주의 회복 ▷국민의 기본권 확대·강화 ▷대통령 4년 연임제와 결선투표제 도입 ▷계엄선포 및 재의요구권 요건 강화 등 제왕적 대통령의 권한 분산 등을 제안한 바 있다.

정치권의 이목은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과 대통령 결선투표제 도입에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가장 민감한 이슈인 데다 이 대통령의 임기 연장 논의와도 맞물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 대통령은 개헌 공약 발표 후 이에 대해 “개헌은 재임 당시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임기 연장 가능성에 선을 그은 바 있다.

지역의 관심사는 지방분권과 관련한 개헌 내용이 포함 여부다. 이 대통령은 ‘5극(호남권·대경권·수도권·동남권·충청권) 3특(제주·강원·전북)’ 체제의 국가균형성장을 공언해 왔다. 각 지자체 중심으로 지방정부의 재정권, 입법권, 조직권 등을 보장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다만 국정위 차원의 검토가 끝나고 개헌의 공이 국회로 넘어가면 논의가 지지부진해질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앞서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도 개헌 방안을 제안했고 실제 개헌안이 발의됐으나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조원호 기자 cho1ho@kookj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