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균형발전 이슈에 많은 시간 할애
- “교부세·SOC예산 차등기준 준비
- 영향 분석 의무화도 검토하겠다”

- 수도권 추가 신도시 부정적 견해
- “공공기관 2차 이전 아직 고민중”

이재명 대통령은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정책 집행이나 예산 집행 때 지역별로 일종의 ‘가중치’를 적용하고 지역 균형발전 영향 분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라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이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 기자회견에서 손을 든 기자에게 질문 기회를 주고 있다. 연합뉴스

이날 회견에선 지역 균형발전 이슈를 놓고 역대 대통령의 회견보다 많은 발언이 나왔다. 균형발전이 곧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는 이 대통령의 소신이 잘 드러났다는 평가다. 다만 지역민들이 관심을 갖는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의 로드맵에서 뚜렷한 답변이 나오지 않은 것은 아쉬운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균형발전과 관련해 “지방을 배려하는 수준을 넘어서 이제는 지역 우선 정책(예산 배분)을 해야 비로소 약간의 균형을 회복할 수 있다”면서 정부에 정책 결정이나 예산 배정 때 적용할 가중치 표를 만들어 달라고 지시해 놓은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강원도 정선이나 전북 무주와 같이 인구 소멸이 심한 지역은 가중치를 적용해 예산을 더 많이 배분하자는 것이 이 대통령 구상이다. 민생 회복 소비쿠폰 지급 때 비수도권과 인구소멸지역에 추가 지원을 하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특히 ‘지방교부세나 SOC(사회간접자본)사업 예산을 배정할 때 가중치를 자동 적용하고, 지역균형발전 영향 분석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구상 중’이라며 이를 국무회의에서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구상이 실현된다면 중앙·지방행정 전반에 거쳐 커다란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추가 신도시 건설이 수도권 집중을 가속한다는 지적이 나오자 “집이 부족하니 그린벨트를 훼손해서라도 신도시를 만들어 주택을 공급해야 한다는 주장도 일리가 있다”면서 “그러나 지방 입장에서는 목마르다고 소금물을 계속 마시는 것 아닌가. 수도권 집중이 문제인데 새로 신도시를 만들면 그것이 또 수도권 집중을 만드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미 하기로 한 것을 바꿀 수는 없지만 추가로 새로 만들지는 검토해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2차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한 질문에는 “구체적 계획은 아직 수립하지 못한 단계로, 관련 부처가 정비되면 계획을 수립해보겠다”고 답했다. ‘5극3특(5대 초광역권·3대 특별자치도)’ 구상과 관련, “지방균형발전의 핵심 정책”이라면서 “앞으로 여기에는 정책이든, 재정이든 집중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특히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언급하며 “인프라 구축, 인재 양성 기관, 정주 여건(개선과) 기업 유치, 또 에너지 공급 대책들을 종합해 새로운 중심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제가) 각 지역을 다니거나 지방시대위원회 등을 통해 어떻게 하면 이 ‘5극3특’ 체제를 현실화할 수 있을지 계속 고민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 이재명 대통령 기자회견 주요 내용 민생 경제 ▶민생 지원금 추가 지급 계획 없음 ▶이번 대출규제는 맛보기. 공급 확대책과 수요 억제책 많이 남아 있음  ▶AI·반도체 등 첨단기술산업, 재생에너지산업에 투자 아끼지 않을 것 정치 사회 ▶통합의 국정, 야당 자주 만나 뵐 생각. 영수회담 정례화는 고민  ▶3대 특검, 헌법 질서와 민주주의 재건 핵심 역할  ▶의정갈등, 대화·타협으로 해결 가능 ▶검찰 수사·기소 분리 이견 없음 외교 ▶美와의 관세협상 쉽지 않지만 최선  ▶한일 관계는 과거사 문제와 협력 분야 분리. 셔틀외교로 협력 확대  ▶남북 간 대화·협력 노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