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진숙 - 與 마찰 등에 경고 분석
- 청문 앞 대결구도 최소화 목적도

이재명(사진) 대통령은 1일 “국회는 국민으로부터 직접 권력을 위임받은 기관”이라며 “국무위원들이 국회에 가시면 그 직접 선출된 권력에 존중감을 가져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국회와의 관계에서 약간의 오해가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주권은 선출권력에 의해 발현되고, 이 선출권력으로부터 임명권력이 주어진다. 임명권력의 정당성도 (이 과정을 통해) 부여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무리 우리(국무위원 등 행정부)가 외형적으로 높은 자리, 높은 권한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임명된 권력은 선출된 권력을 존중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나중에 기회가 되면 국가기관 순위를 참고로 봐 달라”고도 했다.

이 대통령이 새삼스레 이같이 강조하고 나선 것은 ‘국민주권정부’로 명명한 이 정부의 집권 초반부터 ‘선출권력’과 ‘임명권력’의 서열을 명확히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됐다는 분석이 있다. 특히 이날 국무회의가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국무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이뤄졌다는 점에서 전 정부 장관들에게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는 해석도 함께 나온다. 실제로 최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여당 의원들과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이 ‘방송 3법’을 놓고 충돌하기도 했다.

이전 정부 임명권력과 국회의원이란 선출권력 간의 이런 모습이 반복될 경우 임기 초반 각종 개혁작업에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고 판단한 이 대통령이 전 정부 장관들을 향해 새 정부 국정운영에 협조해달라는 강력한 메시지를 냈다는 것이다. 아울러 청문 정국을 앞둔 상황에서 국회와 정부의 대결 구도를 최소화하겠다는 생각도 담겼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국회 추천 몫과 대통령 추천 몫 중 위원 1명을 빨리 추천해 줄 것을 요청했고, 이에 이 대통령은 “2인 체계 안에서 1대1 구조가 됐을 때 ‘길항작용’이 강화돼 아무런 의결이 되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에 이 위원장이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는 못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