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종합정책질의가 열리고 있다. 연합뉴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가 30조5000억 원 규모 추가경정예산안을 두고 가시 돋친 설전을 벌였다. ‘가장의 역할론’을 언급하며 상반된 견해를 풀어내기도 했다.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은 1일 국회 예결특위 종합정책질의에서 “가장이 일을 해서 돈을 벌 생각은 안 하고 빚내서 잔치를 벌이겠다고 하면 그 빚은 누가 책임지느냐”며 대규모 추경 편성이 국가 재정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주장했다.

임 의원은 소상공인 취약계층 등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채무 조정 패키지’를 두고도 “성실 채무자에 대한 역차별을 넘어 게임의 룰을 바꿔버렸다”며 “빚을 안 갚아도 된다는 생각이 일반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임 의원은 이에 따라 2차 추경에 포함된 특별 채무 조정 패키지와 민생 회복 소비쿠폰 증액안의 대폭 삭감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의원도 “기존 개인회생 등 제도조차 이용하지 않으면서 무작정 장기간 연체를 해온 사람들과의 형평성이 제일 문제”라고 거들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관 의원이 맞받았다. 이 의원은 “가장은 빚을 내서라도 가족이 굶는 것을 막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하루도 버티기 어려운 소상공인의 실정을 보면서 빚 타령이나 할 한가한 사정이냐”고 꼬집었다.

같은 당 허성무 의원 역시 민생 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어려운 서민 삶을 생각하면 이 정책이 가장 효과가 크고 좋은 처방”이라며 “지금 우리 국민 경제는 응급실에 실려 온 응급 중환자”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