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野 “투기꾼 잡겠다고 서민 꿈 꺾어”
- 대통령실 ‘금융위 자체대책’ 주장
- “유체이탈” 비난 일자 “긴밀히 소통”
- 文정부 집값 트라우마 ‘신중모드’
수도권·규제지역 주택담보대출을 6억 원으로 제한하는 고강도 규제를 담은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첫 ‘정책능력 시험대’에 올랐다. 이번 정부 대책으로 매도인과 매수인 모두 한동안 관망세를 보이고, 이에 따라 거래량도 크게 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특히 집값을 끌어올리던 이른바 ‘상급지 갈아타기’와 지방 원정 갭투자는 규제의 직격탄을 맞게 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다만 야당과 시장 일각에서는 “현금 부자만 집을 사라는 이야기냐” “사실상 서민 퇴출령”이라며 강한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 박성훈(부산 북을) 원내대변인은 29일 논평에서 “극소수의 투기꾼들을 잡겠다고 실수요자들이 모인 곳에 수류탄을 던진 꼴”이라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그는 “이재명 정부의 초강력 대출 규제가 서민과 신혼부부, 청년의 ‘내 집 마련의 꿈’ ‘주거 사다리’를 걷어찼다”며 “서울 국평(국민평형) 아파트 평균 집값이 14억 원이 넘는 상황에서 주택담보대출을 최대 6억 원까지로 제한한다면 나머지는 현금으로 채우라는 소리”라고 지적했다. 같은 당 주진우(부산 해운대갑) 의원도 이날 SNS에 “날벼락 대출 규제가 하루 만에 졸속 시행돼 대혼란”이라고 비판했고, 나경원 의원은 전날 “사실상 서민 퇴출령”이라고 반발했다.
특히 대통령실이 금융위원회의 이번 대책과 관련, ‘대통령실 대책이 아니다’고 밝혔다가 논란이 일자 ‘부처 현안에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며 바로잡은 것을 두고도 비판이 이어진다. 국민의힘 최수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금융위원회에서 나온 대책’ ‘(대통령실은) 부동산 대책에 아무런 입장이나 정책을 내놓은 적 없다’고 유체 이탈 화법을 사용했다”며 “이재명 정권의 정책이 아니면 도대체 어느 정권의 정책인가”라고 비판했다. 박민영 대변인도 “이재명 정부의 정책을 이재명 대통령실이 부정하며 책임을 전가하는,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될 촌극이 벌어졌다”고 꼬집었다.
대통령실이 이번 대책을 금융당국이 주도한 모양새로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은 28차례 부동산 대책을 쏟아내고도 집값을 잡지 못했던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 트라우마’가 있기 때문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전부터 부동산 대책의 방점을 시장 통제가 아닌 공급 정책에 두겠다고 공언해왔고, 특히 ‘세금으로 집값을 잡지 않겠다’는 원칙을 천명해 왔다. 만약 이번 대출규제로 서울 집값이 안정세로 돌아서며 효과를 거둘 경우 이 대통령은 임기 초반 리더십을 탄탄하게 다질 수 있게 된다. 반면 시장에서 약효 없이 부작용만 커질 경우 임기 초 국정 동력에도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아울러 하락세를 이어가는 지방 집값 대책도 시급하게 고민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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