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이재명 정부의 2차 공공기관 이전 대상에 공공기관 외에 출자기업까지 포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신라대 초의수(사회복지학과) 교수는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새 정부 사회 대개혁의 과제 컨퍼런스’에서 균형발전 분야 정책방향을 이같이 제시했다.

‘6·3 대선 평가와 새정부 사회대개혁의 과제 컨퍼런스’가 2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려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김정록 기자 ilro12@kookje.co.kr

이 컨퍼런스는 조국혁신당 서왕진 의원과 ‘정책공간 포용과혁신’ 등이 공동 주최했으며 부산경제정의실천연합 등 시민단체가 주관했다. 컨퍼런스에서 초 교수는 한국지역사회학회와 공감연대, 한국지역경영원 등 전문가 81명을 대상으로 새 정부 공약 및 사회 대개혁 과제와 관련,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발표했다. 정치 외교 등 각 분야의 개혁 과제와 함께 ‘균형 경제 및 지역 발전’ 분야 개혁과제 8개 항목을 분석했더니 ▷독점지대 추구경제 해소 위한 균형적 경제가치 이념 수립과 적용 ▷광범위한 2차 공공기관 조속 이전 ▷반도체 AI 컴퓨터 2차 전지 등 첨단산업의 비수도권 배치와 혁신 클러스터 조성 ▷지방중소도시 재활성화 전략 중점 추진 ▷초광역 계정 등 재정과 사업을 동반한 5대 초광역권의 운영 ▷부처 신설 재편 및 실질적 규모 갖춘 전문기구 통한 지역균형발전 집중 추진 ▷소득 고용주거 사회안전 교통 근린시설 교육 등 지표 통한 지역 진단 및 맞춤형 정책 운영 등 7개 항목은 중요도와 성과 전망 모두 높게 평가됐다. 다만 ‘1인 2주소제 등 도농연계의 1억 생활인구 시대전환’ 과제만 유일하게 중요도와 성과 전망 모두 낮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