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힘 “안보 불확실성 해소 기회”
- 日도 외무상 대리 참석 가능성

이재명 대통령이 급격한 중동 정세 악화를 이유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NATO) 정상회의 불참을 결정한 것을 놓고 야당은 “명백한 오판”이라며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23일 위성락 안보실장이 이 대통령을 대신에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한다고 밝혔고, 일본도 외무상이 대리 참석하는 방안이 논의된다는 보도가 나왔다.

이재명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취임 이후 처음으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과 관련, “대통령실을 비롯해 전 부처가 비상 대응 체계를 갖춰야 할 것”이라며 교민의 안전 확보 등을 지시했다. 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여러 가지 국내 현안과 중동 정세로 인한 불확실성’을 나토 정상회의 불참 이유로 들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을 앞두고 야권의 공세가 거세졌고 2차 추가경정예산안 국회 심의 등 현안이 쌓인 상황에서 이 대통령이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 후 1주일 만에 국내를 비우는 것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게 대통령실의 판단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미국의 이란 핵시설 타격으로 확전 가능성까지 거론될 정도로 중동 정세가 크게 악화하고, 이로 인해 유가와 환율 급등에 따른 경제 대응 지휘가 중요해진 상황이라는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나토 정상회의 불참의 또 다른 이유로는 트럼프 대통령과의 양자 회담이 불투명해진 점도 고려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 역시 중동 사태 영향으로 나토 일정을 대폭 축소할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한미 정상회담 성사를 장담하기 어렵게 됐다는 점이다. G7 무대에 이어 또다시 정상회담이 불발될 경우 국내 여론이 악화할 수 있다. 아울러 중동 문제에 미국이 직접 개입한 상황에서 나토 소속 유럽 국가와 한국 등 동맹국들에게 미국의 이란 공습을 지지하라는 압박을 받거나 방위비 인상 등 과도한 요구를 할 수 있다는 점도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회 외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나토 정상회의는 중동 사태로 인한 안보·경제적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국제 공조 방안을 모색할 수 있는 중요한 외교적 계기였다”며 “이 대통령이 나토 정상회의에 불참하기로 한 것은 매우 잘못된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이번 불참으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는 한국이 미국의 동맹국 중 가장 약한 고리로 인식돼 도리어 중국과 러시아의 강압 외교 대상이 되지 않을까 걱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토와 여타 인도·태평양 지역 파트너국(IP4)으로부터는 한국의 새 정부가 동맹과 파트너보다 중국과 러시아 및 북한과의 관계에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살 가능성도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나토 회의 기간 트럼프 대통령과 한국 일본 호주 뉴질랜드 등 인도·태평양 파트너 4개국(IP4)간 별도 회동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고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이 23일 보도했다. 다만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도 애초 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취소하고 이와야 다케시 외무상이 대리 참석하는 쪽으로 조율 중이라는 NHK와 교도통신 등 보도도 이어졌다. 이와 관련, 대통령실 관계자는 “외교안보 관례상 답변을 드리기 어렵다”면서 “확인 중”이라고만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