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방부가 아시아 동맹국 국방비 기준을 ‘국내총생산(GDP)의 5%’로 제시한 것과 관련 외교부는 지난 20일 “국방비는 국내외 안보환경과 정부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우리가 결정해 나가고자 한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이와 관련해 “한국은 GDP 대비 국방비 비율이 매우 높은 나라 중 하나이며, 국방비를 지속 증액해 오고 있다”는 취지로만 언급한 반면 외교부는 자체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힌 것이다. 국방비 문제는 미국과 협상할 성격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으로 해석된다.

앞서 미 국방부의 션 파넬 대변인은 19일(현지시간) 연합뉴스 질의에 답변으로 보내온 성명에서 “피트 헤그세스 국방장관이 18일(상원 군사위원회 청문회)과 샹그릴라 대화(아시아안보대화)에서 말했듯이, 우리의 유럽 동맹들이 우리의 동맹, 특히 아시아 동맹을 위한 글로벌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며 “그것은 GDP의 5%를 국방에 지출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의 유럽 회원국에 국방비 지출을 GDP의 2%에서 5%로 대폭 늘릴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를 아시아 동맹국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국방부에 따르면 올해 한국 국방예산은 61조2469억 원으로 GDP의 2.32%로, 주둔 미군이 있는 아시아 동맹 일본(2025회계연도 기준 1.8%)과 비교해도 높은 편이다. 다만 트럼프 행정부가 공개적으로 입장을 밝힌 이상 이재명 정부와의 소통 계기에 한국 국방예산의 대폭 증액 및 목표 시한을 제시하라고 요구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