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의 국정 밑그림을 그리는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에 대한 인식이 너무 안일하고 부실하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
|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과 분과장들이 22일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원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정위는 22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20일의 해수부 업무보고 중단 배경으로 ‘자료 유출’을 지적하면서도 부산 이전에 대한 해수부의 미온적인 태도를 비판했다. 국정위는 앞서 검찰, 방송통신위원회 등의 업무보고를 중단시키며 “공약이 빠졌다”고 한 바 있는데, 해수부 역시 공약에 대한 이해도가 낮다는 지적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춘석 국정위 경제2분과장은 “해수부 이전 문제는 중요한 논의 사항임에도 불구하고 해수부 (업무)보고 자료에는 거의 마지막 단계에 부산의 ‘지역 공약’으로 다루고 있었다”면서 “인식을 너무 안일하게 하는 것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의 해수부 이전 공약이 ‘지역 공약’ 수준에서 논의돼선 안 된다는 국정위의 기조를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취임 후 첫 국무회의에서 해수부의 조속한 부산 이전을 지시한 바 있다.
앞서 한 언론은 해수부가 국정위에 2029년을 목표로 청사 이전 계획을 보고할 것이라고 단독 보도한 바 있는데, 국정위는 이에 대해서도 “사실무근”이라며 “(2029년 부산 해수부 보도는) 국정위와 전혀 관련 없고, 논의된 바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만약 해수부가 2029년에 부산 해수부 로드맵을 보고했다 하더라도 이는 국정위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해수부는 2029년 12월까지 부산 청사 준공·이전 등을 구상한 것으로 보인다. 이 경우 이 대통령 임기 말에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게 된다.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해 인천 세종 등에서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권 초반 공약 이행에 드라이브를 걸어도 모자랄 판에 해수부 태도가 너무 느긋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 대통령은 해양수도 부산 공약을 내놓으며 해수부 이전과 함께 HMM과 같은 대형 해운기업과 관련 공공기관의 부산 이전 등을 통한 집적을 기반으로 부산을 북극항로의 허브 도시로 성장시키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이 분과장은 “이 대통령께서 (대선)후보 시절에 해수부 부산 이전과 HMM 본사 이전, 북극항로 개발 등 부산 해양수도를 위한 많은 공약을 했다”면서 “(해수부가 지역 공약으로 치부한 것은) 너무 안일하고 부실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 거듭 비판했다. 그는 아울러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에 대해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갖고 있는 것으로 유추된다”고 했는데, 이 같은 기류가 부실한 이전 로드맵에 반영된 것 아닌가 하는 해석을 낳았다.
이 분과장은 “(해수부 이전 문제는) 의지를 가지고 계속 진행해 나갈 것이다. 부산시민이 실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해수부는 오는 25일 국정위 2차 업무보고를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