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K 인연 이해식·정태호·김병욱 참여
- 광역교통망 구축 등 국정과제 여부 촉각
- 균형발전·조세 개혁 등 TF 구성 가동
이재명 정부의 집권 5년 청사진을 제시할 국정기획위원회(국정위)가 16일 공식 출범했다. 국정위에 부산 울산 경남(PK) 인맥은 7명이 참여하면서 ▷해양수산부 부산 이전 ▷HMM 등 해운대기업 부산 이전 ▷해사법원 부산 설립 ▷부울경 광역구축망 구축을 통한 30분 생활권 시대 ▷경부선 지하화 등 이재명 대통령의 PK핵심 공약이 국정과제로 담길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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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명 정부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16일 공식 출범한 가운데 이한주 위원장이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1차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
국정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현판식과 위원 위촉식, 1차 전체회의를 연달아 개최하며 본격 활동에 돌입했다. 위원장은 이한주 민주연구원장이, 부위원장은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과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맡는다.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된 국정위는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국정운영 방향과 구체적인 국정과제를 수립할 계획이다. 활동기간은 60여 일이며 20일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
국정위는 ▷국정기획 ▷경제1 ▷경제2 ▷사회1 ▷사회2 ▷정치행정 ▷외교안보 등 7개 분과, 55명의 위원으로 구성됐다. 분과별로 하루 두 차례 회의를 개최하고 소관 분야별 국정과제안과 조직개편 필요성 등을 검토하면, 운영위원회가 매일 분과위 논의사항을 조정·검토하기로 했다. 이후 전체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안이 확정된다.
위원 중 부산 경남 출신 인사는 7명이다. 정치행정분과장인 이해식 민주당 의원은 전남 보성 출신이지만 마산고를 나왔다. 그는 이 대통령이 민주당 대표를 할 때 비서실장을 맡은 최측근 인사다. 거시경제를 담당할 경제1분과장에 경남 사천 출생인 민주당 정태호 의원이 맡았고, 분과위원으론 부산 배정고를 졸업한 김병욱 전 의원이 임명됐다. 이상경 전 경성대 교수도 경제 2분과 위원으로 활동한다. 교육 문화체육 방송통신 환경 분야를 담당하는 사회2분과장에 부산대 홍창남 부총장이 발탁됐고, 위원에는 동천고·동아대 의대를 졸업한 민주당 차지호 의원이 임명됐다. 경남 출생인 윤순구 전 외교부 차관보도 외교안보 분과 위원을 맡았다.
이와 함께 국정위는 국가균형발전과 조세·재정개혁 등 핵심 국정 과제는 특별위원회와 TF(태스크포스)를 구성해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TF를 통해 ▷과도하게 집중된 기능과 권한은 과감히 분산·재배치 ▷AI 3대 강국 대도약을 뒷받침하기 위해 정부효율성 강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정부조직 정비 등에 집중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국정위는 국민주권위원회와 국정자문단을 설치해 현장의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와 국민의 의견을 경청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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