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정부가 내수 경제 회복을 위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추진하는 가운데 빠른 소비 진작 효과를 위해 전국민을 대상으로 15만 원씩 지급하되 기초생활수급자에게는 최대 50만 원, 차상위계층에는 40만 원을 지급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소득에 따라 두차례 나눠 차등 지급하는 방향이 거론되고 있다.

16일 정치권에 따르면 2차 추경에 정부가 민생회복 지원금을 전국민에게 15만 원을 지급하고 차상위계층·한부모 가정에는 30만 원, 기초생활 수급자에는 40만 원을 선별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여기에 더해 정부는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나머지 계층에 10만 원씩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렇게 되면 차상위계층은 총 40만 원, 기초생활소급자는 총 50만 원을 받는다.

당초 민주당이 발표한 추경안과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은 전국민에게 25만 원을 주는 ‘보편 지급’ 성격이 짙었다. 그러나 올해 세수 부족으로 재정 여력이 제한적이라 이러한 ‘차등 지급’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구체적인 지원 방식과 금액은 모두 바뀔 수 있는 상황이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보편 지급을, 기재부는 선별 지원을 각각 주장하는 만큼 최종 단계에서는 소득 상위 계층에 대한 지원이 빠질 수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검토 초기 단계라 언제든 바뀔 수 있다”며 “실무단위에서 협의가 계속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