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출범으로 대북 전단 살포와 관련한 정부 방침이 정반대로 바뀌었다. ‘표현의 자유에 반한다’는 이유로 전임 윤석열 정부에선 제재가 없었던 대북 전단 살포 행위가 이재명 정부에선 처벌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헌법재판소는 2023년 ‘대북전단 살포를 전면 금지하고 살포 주체를 일괄적으로 형사 처벌’하는 남북관계발전법 24조가 ‘과잉금지 원칙’ 위배되는 것이라며 일부 위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14일 새벽 강화도에서 민간 단체가 북한 지역으로 전단을 살포한 것과 관련, 예방과 사후 처벌 대책을 관련 부처에 지시했다. 정부는 16일 통일부 주관으로 유관 부처 회의를 열어 종합 대책을 논의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재명 정부는 접경지역 주민의 일상과 안전을 위협하고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킬 수 있는 불법적인 대북 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며 “정부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이를 위반한 데에 상황을 엄중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북 전단 살포를 진행한 민간 단체와 개인에게 관련 법령 위반 여부를 따져 엄중 조치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0일 국무회의에서도 대북전단 살포와 관련해 항공안전관리법·재난안전법·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 법령 위반 여부에 따라 처벌을 포함한 구체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헌재가 ‘대북 전단 살포 금지’에 위헌 결정을 내린 만큼 그 외 법령을 기준 삼아 불법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정권의 대북 전단 살포 방침 변화에 따라 통일부의 입장도 달라졌다. 윤석열 정부에선 전달 살포에 제재를 가하지 않던 통일부는 정권 교체 이후인 지난 9일 “납북자 피해가족 연합회가 통일부의 자제 요청에도 불구하고 전단을 살포한 것에 유감을 표한다”며 전단 살포 중지를 강력히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