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 교육 자료 제작 등 전액 삭감
- 학교 운동장 개보수비는 증액

부산시의회 교육위원회가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취임 이후 시교육청이 편성한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주요 사업 예산을 대폭 삭감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절대다수인 부산시의회가 진보 성향인 김 교육감을 향한 견제를 강화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본예산(5조3351억 원)에서 1699억 원을 증액해 편성한 시교육청의 1차 추경예산안에서 5억8969만 원을 삭감하고, 4억6720만 원을 증액해 심의, 의결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가운데 ▷법 교육 자료 제작(4000만 원) ▷탄소중립 실천노트 제작(2140만 원) ▷부산-상하이 학생 및 교원 교류 사업(7829만 원) ▷부산어린이박람회(1억7000만 원) 예산은 통째로 삭제됐다. 법 교육 자료 제작과 탄소중립 실천노트 제작은 김 교육감 취임 후 시작한 신규 사업으로, 교육위는 전액 삭감의 이유로 ‘시급하고 긴급성이 요구되지 않아 추경편성에 적합하지 않다’는 점을 들었다. 일부 의원은 세계 시민 교육 지원 사업의 일환인 법 교육 자료가 특정 정치 성향의 단체와 연관됐다는 점을 문제 삼았다.

또 다른 신규 사업이자 인공지능 활용 수업을 위한 데이터랩 구축은 ‘연구용역 시행 후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3억 원 중 2000만 원만 남기고 대폭 삭감했다.

부산-상하이 학생 및 교원 교류 사업은 2000년 대 초반부터 진행됐으나 코로나19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중단됐다 올해부터 재개하는 사업이다. 하지만 교육위는 이 역시 시급하지 않아 추경 편성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반면 다양한 학교 운동장 개보수 사업은 학교 수요를 반영해 51억1976만 원에서 4억 원을 증액했다. 한시적 정원 외 기간제 교사(시간강사) 지원 사업(5억8400만 원) 역시 단가 인상으로 4672만 원을 늘렸다. 이번 예산안은 오는 1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19일 본회의를 통과하면 확정된다.

지난 4월 부산시교육감 재선거로 진보 성향의 김 교육감이 다시 부산교육행정을 맡으면서 국민의힘이 절대 다수인 시의회와의 마찰이 예고됐었다. 실제 김 교육감이 취임 후 첫 지시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4월 4일) 생중계 시청을 각 학교에 권고하자 교육위가 취소하라고 반발하는 등 신경전이 벌어졌다.

또한 부산시교육청이 부교육감 직속 보조기구였던 ‘교육정책과’를 교육국 산하로 상설화하면서 명칭을 ‘민주시민교육과’로 바꾸고, 교육정책과 소속 ‘교육희망팀’을 ‘민주시민교육팀’으로 변경한 것을 놓고도 교육위와 충돌했다. 교육위는 시교육청의 이번 추경 심사를 고강도로 진행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