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성준은 민생회복지원금 강조
- 재정여력 따라 선별지원 언급도

더불어민주당이 경기회복 총력전에 나섰다. 박찬대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정부의 예산 중 취약계층과 청년 지원에 쓰이는 예산이 불용된 것으로 나타났다”며 “지금이라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에너지 복지 지원금, 기초연금 확대, 청년 진로 및 취업 지원 예산 등 사업비가 1조 원가량 불용됐다는 지적이다. 그러면서 “지난 정부가 책임감 있게 예산을 집행하고 세수 결손이 크지 않았다면 취약 계층과 청년들의 피해는 줄어들 수 있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직무대행은 “민생 추경(추가경정예산)으로 국민의 삶에 온기를 불어넣고 국민이 민생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하는 일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추경을 통해 민생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투자도 멈추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진성준 당 정책위의장도 이날 SNS에서 추경을 통한 전 국민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주장했다. 그는 “민생회복지원금은 이번 추경에 반드시 반영돼야 하며, 소비 진작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보편 지원이 바람직하다”며 “민생회복지원금의 정책적 목표는 살림을 지원하는 것이라기보다 우리 경제의 회복을 위해 전반적인 소비를 진작하는 데 있다. 그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사용기한을 정한 지역화폐의 형태로 모든 국민에게 지급하는 것이 좋다”고 썼다. 그러면서 “거듭 말씀드리지만, 민생 회복지원금은 전 국민 보편 지원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진 의장은 “문제는 정부의 재정 여력”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경제재정 정책 실패로 재정 여력이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정 어렵다면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선별 지원할 수도 있다고 본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 2월 자체 추경안을 발표하면서 국민 1인당 2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등에는 추가 1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내용의 ‘민생 회복 소비 쿠폰’ 사업을 제안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