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5일 윤석열 정부 시절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지명한 이완규·함상훈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은 한 전 총리가 권한 없이 했던 (두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4월 8일 열흘 뒤 임기가 종료되는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에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절차적·소극적 권한만 행사해야 하는 대통령 권한대행의 권한 범위를 벗어난 위헌·위법이라고 반발해왔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지명된 이완규 법제처장(왼쪽)과 함상훈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2025.4.8 [연합뉴스 자료사진]